내부갈등 진화 시도?…청와대 측 “공소청법 수정에 열려있다”

[법사위화이팅]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04644

청와대 측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수정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뭐냐,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현재의 공소청법은 더 강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에,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마저 일부 지지자들이 의심하자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에서 당론(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안 수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도 당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당에서도 이제는 정부안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이지, 강경파 주장을 수용하자는 기류는 아닌 거로 파악됩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외과 수술적 개혁'이라는 원칙을 이미 SNS에 수차례 밝혔는데도 당내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했던 안을 민주당이 몇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제시한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폭의 '기술적인 수정'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공소청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전건 송치 등의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등에서는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미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강경파'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여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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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누가 자꾸 이런 언플을 하나요?

입법권한에 자꾸 간섭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확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권 바뀌면

그땐 어쩌려고요? 괴물 검찰이 군과 결탁해 제2, 제3의 계엄 일으키지 말란 법 있나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결합하면 
정치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 됩니다.

[진짜]

민주당안으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참견..

[…]

나같은 서민들은 검찰개혁안 지금이 딱 좋아요.

대통령 물가잡고 부동산잡고 대미협상 중동사태 할일많아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정부말 안믿음
요래놓고 또 뒷통수치게??
손떼라 그냥.
원래도 입법사항인데 쏙 가로채가서 30분전에 나눠주는게 어딨냐
지들도 캥기니까 저짓거리지

[…]

6차레나 의총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당론이에요.

[ㅋ]

대통령 물가잡고 부동산잡고 대미협상 중동사태 할일많아요
ㅡㅡ
그니까
할일 많은데 뭔짓이냐구요.

[...]

이재명 했네 했어
장인수는 다 계획이 있었네?

[행정부가]

왜 입법부 일에 간섭을 하죠?

[…]

죄많은 국회의원이나 박은정남편 같은사람 지켜주려고 검찰 씨를 말리길 원하나요?

일하는 대통령 발목잡기 그만하고 댁들이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검찰 해체하던지 하세요.

[휴]

6차레나 의총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당론이에요.


지친다 지쳐
양무새도 아니고 김용민이 말한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민주당 160인인가 법사위안으로 된거 찬성하고 다같이 발의해놓고 저렇게 고쳐졌는데도 소위 강경파라는 사람들 빼고는 뒤로 쏙 빠지는거봐요. 대통령부터 해서 죄다 하는짓이 야비하고 거짓말에.

[뉴이재명들]

어제는 김어준
오늘은 박은정 공격으로 좌표 찍었나보네? ㅉㅉ

[앵무새냐??]

법을 만들어 고치는데 법사위 의원들 빼고 의총이 100번이 뭔 소용?
의총 연 정창래한테 따지라는 무식한 소리나 하더만..

[...]

법사위가 당보다 위에있나요?
법사위들은 지금 해당행위를 하는거에요

[이꼴보려고]

판사 의견은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개혁 대상이었으니까.
검찰은 오래전부터 개혁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 대상들이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개혁안이라고 들이민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 비난하던 사람들은,
지금 검사 편을 든다.
그리고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해도,
국민에게 촛불 들라고 하려는 건가.
정말 치가 떨린다

[...]

조국당님들
대통령이 감방에 있는 조국도 빼내어 주니까 이제 박은정남편 까지 구해달란거에요?

[ㅋ]

뭘 알고나 저러나
법사위 사안을 당이 가로챈건데 뭔 해당행위 ㅋㅋ

[...]

법사위 김용민하고 추미애 김은정 남편은 문정부때 검찰개혁 하라니까
특수부 정치검찰을 역대정부 최대로 2배 늘려놓고서 뻔뻔하게 사과한마디 없이
어디 검찰개혁에 왈가왈부야

[1.252]

님 법사위는 민주당 아니에요?
의총할때는 뭐하고 이제와서 선동질을 하는건지 법사위는 당론을 기술적으로 수정만 가능한거에요.
털보에 뇌의탁 그만 하시고 직접 좀 알아보세요.
그고 일반 국민들은 검찰개혁 이정도면 충분해요 , 콩나물값이 내려가요, 기름값이 내려가요
뭔 국회의원들 지켜주는 방탄 검찰개혁 한다고 난리들인지 이재명 할일 많아요, 검찰개혁만 하라고 뽑아논 대통령 아닙니다.

[무식이 죄다]

아니 위아래 그리 따져서 당대표를 그리 까댔음??
당론으로 정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켜놓고
원내대표가 모집해 의총 지들끼리 열어 바꾼게 위라 우기는 저지능.
왜 또 의총연 정청래한테 따지라 하시지??

이동형 잇싸 디씨인사이드 등에 선동되서는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써대며
리박언주 찐명이라 찬양하고 두둔할 때부터 선동되 떠들고 다닌다는거 알아봤음.

[제일 제정신인]

사람들을 강경파로 프례임 씌워서 공격하는등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음
딴말 말고 검박완수(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공약이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래서 검찰개혁은 법사위 법안으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주세요 갈 길이 멉니다

[...]

대통령 국민 위해서 할일 많아요
조국당 님들 댁들이 조국 대통령 만들어서 검찰 해체하던지 하세요

[...]

나는 박은정 남편 구하기 검찰개혁보다
기름값 콩나물값 학원비 물가 부동산잡는거 그런거 하는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말끝마다 조국당님 조국당님해가며
박은정남퍈 구하기 조롱하는구나
민생이 그리 중요해서ㅎㅎㅎ

이거보세요
24년 윤석열 정권에서
중앙지검이 박은정 남편 표적수사 의뢰한걸
경찰이 무혐의면 그게 검찰에게 수사권 뺏어야한다는
반증이지 무슨 구하기예요? ㅋㅋㅋ
부동산 물가 잡는게 어~주 중요해서 박은정 남편 구하는 법이라며 왜곡까지 해서 댓글을 다시나봐요?

[갈경파?]

강경파 프레임 웃기네요 자기 공약집에 떡하니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 하겠다고 쓸 때는 언제고

[.....]

표적수사요?
박은정 남편은 서민들돈 2조 8000억이나 사기친 사건을 본인이 지휘하다가 퇴직해서 수십억받고 그사건을 변호하는게요?
님들 보기에는 아주 정의롭죠?

[왠딴소리?]

당신이 말하는건 전관특혜고
내가 말하는건 24년 윤석열 정권 하에 경찰이 무혐의 내릴만한 걸
중앙지검이 박은정 남편 수사하라면 했다는 건데
무슨 소릴 하는거죠?
그냥 박은정 까고 싶고 조국당 까고 싶어 이거저거 다 주어들은대로 떠드는건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그런식 표적수사 별건수사 최대 희생자이고 본인 대선공약에 수사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도 넣고 지지자들이 그거 믿고 찍어준건데 이재명 지지자랍시고 정부안에 찬성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의니 거창하게 찾지 말고 말이 되냐 안되냐나 생각이란걸 하세요. 앞뒤가 안맞는 어거지를 부려 왜

[전관특혜도]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킨 법사위에서 없앤다 했으니까
지지 많이 해주세요.
물가집고 부동산잡는게 중요하시다는 님,
박은정 남편 전관특헤 언급하며 따지시니까
법사위 위원들에 힘 많이 실어줄 거라 믿어요 ^^

[네들이]

법개정에 끼어들어?
ㅁㅊ네
법사위에 맡겨
네들은 행정이나 잘해

[..]

열지말고 법사위원안대로 하시지요
혀가길면 인생이 괴롭다는걸 알아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