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년 유예한거부터 알고 있었지

[...]

이잼생각은 지금 정부안인거죠.

 

그럴바엔 등 빼고 현재 검찰관련 법 유지하고

공수처나 확대개편하고

검찰들 감시하게 하고

 

검찰개혁은 다음정부로 넘겨요.

[..]

백번 양보해서 유예는 할수있다쳐도
왜 그걸 정부가 가져가서 하냐구요.
민주당안이 없던것도 아닌데말이에요.

[유예가]

안 하겠다는 거

[에효]

화나고 지치더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못하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데
다음 정부가 또 민주당 정부라는 법이 있나요
그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당 정부라는 법도 없고요
윤석열 뽑았듯 또 쇼핑하는 것처람 국힘에서 나온 신상 찾고 아몰랑투표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같이 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윤석열 정권의 패악으로 인해
원래는 반반 가던 아니 뭔지도 모르고 박탈이라는 단어에 꽂혀 검수완박이래라며 검찰개혁에 부정적이던 민심과 여론이 이렇게 높은 열망으로 모여진 것도 드문 일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해야해요
법사위 원안으로 이걸 해내야 해요

[ㅇㅇ]

총리실 tf팀 해체하고 정부는 빠진다고 선언해라
국회에서 알아서 한다.

[...]

아니 이잼도 그러고 정부안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찰은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개혁을 하는건데
경찰과 합쳐서 보면 답도 안나오는걸.

검찰개혁하고 경찰이 문제생기면
생길때 경찰을 개혁하면 되지.

검찰개혁이 어렵겠어요?
경찰개혁이 어렵겠어요?

[더디고 힘들어도]

개혁은 끊이없이 해야지요.
본래 가지고 있던거 뺏는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소 독점으로 수십년간 재미본 집단이
그냥 수사권을 내놓겠어요?
저도 병신같은 1년 유예에 정부안 반대하지만
행정부에서 결국 조직을 바꿔야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이어서 정부를 배제할 순 없는게 현실입니다.
60년 독점 누려온 집단이 그냥 있을꺼라 생각한 자체가 나이브한거죠

[...]

부동산문제도 그러고
모든문제에 자신있개 국무회의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검찰개혁에 대해선 확실히 말을 안해요

그리 정부안이 자신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하라고요.

[에효]

경찰엔 여러 루트로 민원이라도 넣을 수 있지
검찰에 어떻게 민원을 넣는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지
검찰엔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검찰개혁을 걱정이나 해왔는지 참
검찰이 왕이예요
검찰은 처벌 안 받아요
오죽하면 문지석 검사같은 사람이 나와요
검사도 검찰을 상대 못해요
그런데 정부안으로 더 강력한 초거대괴물을 만들겠다니 미세수정이 아니라 페기하고 법사위 안으로 가야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경찰 대 검찰 구도를 만드려는 자체가 나는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개혁은 선거용이었고 감찰세상에 살길 원합니다를 선언하는 꼴이에요

[..,,]

다 폐기하고
공수처를 강화하는게 나을듯
유예할때부터 알아봤다는
개혁은 하나회처럼해야지
개혁하라고 했더니 개악하고 있다는

[ㅇㅇ]

동의합니다

[44]

동의합니다.
징글징글하네요.
그리고 실망이에요. 이재명 정부

법사위 원안대로 가야됩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

[44]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B57296BE4625E064B49691...

청원입니다.

[...]

지금은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것!!!!
검찰개혁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시간을 끌까요?

최고통치자가 검찰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