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 의총 공개발언]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단 한 분야,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3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검찰개혁에 천착해 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점,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보니 그분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안이라기보다는 검찰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는 사실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지 아니면 미봉적인 개혁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는 검찰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무소불위 검찰을 초가삼간의 빈대 정도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의 문제를 수사ㆍ기소 결합의 검찰제도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일부 정치검찰의 일시적인 권한 오남용 문제로 국한해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을 해체 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조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충분히 고쳐쓸 수 있는 조직으로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오남용될 수 밖에 없기에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가 개혁의 본질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잘 활용되기만 하면 유용하다고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완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 같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망치와 똑 같습니다.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하여 수사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것입니다.
남겨진 수사인력은 성과를 만들어 내려 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망치의 힘을 반드시 사용하려 할 겁니다.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절제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감히 오남용은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왜 과거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패를 또 반복했을까 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제 눈에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졌을 때 머지않아 공든 탑이 또 무너져내리는 참담한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이번 정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몇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공소청법은 검찰청의 특권적 지위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소청 검사에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셋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결합하면
정치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 됩니다.
검찰은 개혁이 들이닥칠 때 언제나 인권보호 타령을 했고 경찰의 수사상 과오를 침소봉대해서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지금은 검찰수사권이 남겨졌을 때의 예상되는 폐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폐해는 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개혁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실패로 또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국력 낭비입니까.
노무현 정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집단은 검찰입니다.
국민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해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해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치군인들이 쿠데타 망상을 꿈꾸듯,
검찰공화국 시절을 못 잊는 정치검사들은
또 한번의 검찰 쿠데타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이지,
가지치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
[황운하의원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