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이 보완수사권에 개발작하는 이유

[그랬구나]

http://youtube.com/post/UgkxyC2yoBNjGW_DdZFJRUIXBt7gWi5qOV8c

[아마]

개검들 많이 긁혔나 봐요

[개발작]

원글 수준이 ㅁㅊ

[...]

보완수사권 까지 없애면 피해보는건 일반국민들
최대 수혜는 국회의원등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

[ㅇㅇ]

보완수사권 없애면
일반국민들이 왜 피해를 보는데요?

[...]

문파들과 조국당 문정부 인사들 지은죄가 얼마나 많으면...
부산저축은행, 버닝썬, 사모펀드, 마약, 신천지, 통일교등등
국가가 혼란하던 말던 국민들이야 어찌되던 말던 본인들 털끗하나라도 건들지 못하도록 검찰씨를 말리려는걸까요?

[본인 얘기? 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오늘 지령이구나
같은 글이 도대체 몇개

[...]

보완수사권 없애면
일반국민들이 왜 피해를 보는데요?
2222222

[??]

보완수사권 없애면
일반국민들이 왜 피해를 보는데요?
33333

[서민피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문제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만 보고 왜 내 사건이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비용(변호사 선임 등)이 추가로 듭니다.

서민 피해: 법률 조력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일수록 억울함을 풀 기회 자체가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서민피해]

복잡한 경제 범죄나 지능형 사기 사건은 검사와 경찰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문제점: 보완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지시만 내리게 되면, 현장의 긴박함이나 증거의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서민 피해: 정교한 사기꾼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증거 수집에 서툰 일반인 피해자들만 증거 부족으로 고배를 마실 수 있습니다.

[ㅇㅇ]

검새 알바 오셨네

[와]

댓글보니 어이상실이네 보완수사권 없애면 서민들 피해를 왜보냐니
지금껏 그 이유도 모르면서 아묻따 박은정이 발악하니 같이 발악하는거였구나 ㅋㅋ븅신들
부산돌려차기 사건도 보완수사권 없었으면 절대 그범죄자 처벌 제대로 못받았어요

[...]

복잡한 경제 범죄나 지능형 사기 사건은 검사와 경찰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뭔 필수적
경찰도 기깔나게 수사 잘하니 견소리는 그만 하시길

[...]

보완수사권 없애면
일반국민들이 왜 피해를 보는데요?
444444

[...]

관봉권 띠지 수사도 제대로 수사 못하는 검찰이 뭐래냐

[보완수사권 사례]

1.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보험 살인" 적발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단순 변사'나 '실족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사례: 2022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이은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이은해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800여 개의 계좌 추적, 재검행 등을 진행하며 살인미수와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사례]

사례: 성범죄 고소를 당한 B씨 사건에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고소 이력과 당일 CCTV 동선 전체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나 B씨는 불기소되고 고소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사례]

최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위력은 큽니다.

사례: 경찰이 송치한 개별 전세 사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며, 배후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바지 집주인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민 수혜: 피해를 본 청년과 서민들이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완수사는]

철저한 증거 보강: 경찰이 놓친 1%의 증거를 찾아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공범 및 배후 추적: 단순 가담자가 아닌 '진짜 나쁜 놈'을 찾아냅니다.

인권 보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합니다.

[ㅇㅇ]

218.145님

이건 다 검사는 다맞고 선하다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

곽상도 아들은 수사를 얼마나 개떡 같이 했는지
퇴지금50억이 말이 되냐구?
검찰ㅅㄲ들 기소를 어떻게 했는데

[180.71.님]

그래서 수사 개시권도 없앴는데요

[...]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상호 견제하에 한곳에 권력을 몰빵해주면 위험하다 이거죠

[알바]

많이 풀었네
똑같은 패턴

[...]

껌쎄들이 반성 하는거 보셨어요...검세들이 사과 하는거 보셨어요...
사람 한명 타켓 잡아 검쎄 수십명 동원해서 ...
먼지털이 수사 하면서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수사하는 인간 사냥꾼..?
언론 동원해 사람 망신주고... 내편 수사는 구멍슝슝 나게 수사해서..
재판에 영향주는 수사기법...검쎄들은 가루가 되게 뿌셔 버려야 ..?..ㅋㅋ

[ㅇㅇ]

경찰....수사권
검찰....영장청구권.기소권.

이게 공평한거에요


저기서 수사권 귀퉁이를 떼어내서 또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왜줘요
그럼 검사들은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다 가지는건데
그게 상호견제가 가능하겠어요?

[...]

오늘 김민석과 검찰들 뭐 긁혔나요?
완전 총공격중이네요.

[경찰도]

믿을수 있는조직은 아니죠

[...]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는경우 보완수사를 해야죠
안그러면 경찰선에서 버닝썬 사건처럼 또는 박은정 남편 사건처럼 종결시켜버리면 답이없죠

[ㅇㅇ]

그래서 경찰한테 영장청구권도 안주잖아요.
사실 판사가 결정하는건데
굳이 검사한테가서 청구해주세오 할일이 아닌데
그런게 다 경찰 견제에요

[222222]

경찰....수사권
검찰....영장청구권.기소권.

이게 공평한거에요


저기서 수사권 귀퉁이를 떼어내서 또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왜줘요
그럼 검사들은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다 가지는건데
그게 상호견제가 가능하겠어요?

[ㅇㅇ]

그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김정숙여사 옷로비 혐의.
경찰에서 무혐의.재수사끝에 무혐의.
이걸 또 검새들이 다시 보완수사검토중이라는 기사가 있던데


지금 검찰이 문제가 있어서 개혁을 하자는건데
경찰이 비대해질까봐 다시 검찰에게 견제를 시켜야한다?
이럴려면 그대로 두면되지
간판갈이 수준인데 왜하는거에요?

경찰의 문제점은 또 다른 시스템으로 막을 생각을 해야지.
박상용같은 조작질 수사가 그렇게 많은데
또 수사권을 주자니
지금 쓰는분들 검사가족인가

[검새알바]

또 왔네. 안사여. 박은정말이 맞음

[나무크]

원글이 개발작하네

[..]

일단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할 것임.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보완하겠지.
이런게 대부분의 국민 마음.

[...]

대부분국민이 털신도들이 아니에요

[9oo9le]

욕듣고 싶어서 글썼나요? 그럼 앞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것은 상식있는 사람이면 다 알지요.
글자 그대로예요.
경찰들 중에서 대충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검사가 보완해서 ,새로운 범죄자를 찾기도 했지요.
검찰이 미워도 보완수사는 필요하지요.
경찰들 허접한 사람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