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하는 법무부장관 지휘에 가능

[누군지?]

조작수사가 드러난 검사들이 대북송금사건 아직도 보란듯 그대로 냅두고 있음.

심지어 국회나와 쌍방울 회장과 밥 안먹었다 거짓답변한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 감사를 당해 위법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사들이 수사 안해서 징계도 안당하고 종편나와 대통령 재판받으라 떠들고 다님.

매불쇼에도 지가 먼저 나가고 싶다 연락함.

일개 검사가 저러고 다녀도 징계를 안받음.

 

정성호 장관나리,

이재명정부의 검사는 다르다고요? 이래도?

심우정이 괜히 쫄았네..참나

[공취모도 웃기죠]

법무부 장관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지
왜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을 하겠다는거죠?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이번]

검찰캐혁 입법안에서 검사 징계, 파면, 해임 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조항들 다 없애합니다

법무부 청와대 국정원 국무총리실 등 오만ㅇ군데 다 파견 가능한 조항도 대폭 손질해야 합니ㄷㄱㆍ

중수청이 행안부 산히니, 행안부도 검찰에게 먹히겠죠

[저기요]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예요. 지금 검찰개혁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설계라구요.

그냥 김어준에게 선동되어서 눈이 멀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

박상용 저렇게 냅두는거 정말 이해 안가요
정성호야 니가 할일은 박상용 같은자 징계하고 죄값 받게 지시하는거야

[175.211]

왜 자꾸 김어준에 선동됐다는건지 모르겠네. 여러 법 전문가들 얘기 다 들어봐도 정부안은 개악이더만. 그리고 애초에 대선 공약1호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고 써놨으면 지켜야지

[이화영 증언]

https://youtu.be/pd_v9DrqCnY?si=8V1bWU6kLdcLjcHF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조작수사.
이런데 처벌은 커녕 방송나와 대통령 재판받으라 떠들어댐.
개혁은 커녕 구걸질해서 우숩지

[....]

김어준 얘기가 왜 나와요?

[뭘]

김어준에게 선동이 돼요?
정부안이 내놓은 중수청법을 보시라구요!!!!!!!!
제발!!!!!

[...]

김어준 선동이라고 몰고가지마세요.
실시간 올라오는 뉴스만봐도 판단가능한데
그런것도 스스로 판단못해 선동이라는 사람들 참 한심합니다.

[김어준]

무새들은 왜 자꾸 김어준에 선동됐다고 선동하냐. 김어준은 그냥 판깔고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다른 유투버들은 지들 뇌피셜 얘기하더만.
검찰강화법인거 딱 보면 알겠는데 애먼 김어준 타령

[ㅇㅇ]

김어준은 장기자 특종에도 이재명 감싸느라 애면글면하던데 무슨 선동?

[175.211.xxx]

설계의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반대하고 나선건데 뭔 헛소리세요?
1월에 봉욱이 만든 검찰사법관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안에는 더 큰 검찰에게 중수청 선물까지 주는것
이게 문제라는데 뭔 맨날 김어준 딴지 김어준 딴지 앵무새처럼 댓글 도배를 하는지?
그걸로 반박 안되니까 다른거 들고 오세요.ㅉ

[본인이]

리박언주를 찐명이라 찬양한 것처럼
선동이 쉬우니까 다들 그런줄 아나봅니다.
10년 20년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안찍고 이재명 안찍었던 뉴이재명보다
판단능력이 없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 판단능력으로 윤석열 찍은 것부터 반성하세요.

백날 문프 욕하고 김어준 신도니 해봐야 이명박 때부터 단련된 82쿡이라 씨알도 안먹혀요. 아시겠어요?

[112]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법적 사유와 절차가 있어요.
문재인이 날뛰던 윤석열 가만 둔 것도 그 이유라고 님들이 떠들지 않았던가요.

[.....]

그냥 김어준에게 선동되어서 눈이 멀어서...

===모지리 인증이세요`?? 김어준한테 선동이나 당하는 바보 아닌데요`?

아.. 님이나 어디 선동당하니.. 남들도 다 그러는줄 아나보네

[그냥]

말돌리지말고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해라

뒷통수치고 감싼데ㅎ

[...]

저것들은 김어준, 최욱이 얼마나 싫을까?

[223.39]

제대로 말하셔야지요.
파면이 어렵지 징계는 법무부에서 하면됨.

검사 파면은 현행법상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검찰청법 제37조), 징계로는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 심의·의결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 등이 발의되어 추진 중입니다.

검사 징계절차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징계 사유 발생 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가 의결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장관이 해야할 일은 안하고
검찰들이랑 짜웅이되서 놀아나고 있단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위증재판 중에 나온 법무부 감찰보고서 김성태 녹취록 아시죠?
감사해서 이미 증거 등 다 있는데 법무부에서 일개 검사 하나를 징계도 안하고 있단 것이 정상입니까? 수사받고 징계받아야 할 박상용이 날뛰고 언플하며 다니는게 정상이냐고요.

[ㅡㅡ]

진행중인 재판을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가능하다고요?
미쳤네요.
맘에 안드는 재판은 법무부장관이 다 취소하면 되겠네요?

[112.156]

112.156.xxx.57)
진행중인 재판을 법무부장관이 공소취소 가능하다고요?
미쳤네요.

본인이 무지한건 모르고 누구보고 미쳤다는거지?
어이가 없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기소한 사건을 철회하는 행위로, 유죄 증거 불충분, 법률 개정 등 공소 유지가 어려울 때 가능!!!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데 누구보고 미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