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 없도록 엄격한 권한 제한 및 조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휴먼 에러에 취약하잖아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휴먼 에러를 최소화해야지 우리 정부 검찰은 달라 같은 나이브 혹은 오만한 믿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선의보다 정의로운 법체계로
oo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6-03-08 02:39:00
IP : 172.58.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 - 삭제된댓글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원안대로 이뻡하라2. 동의
'26.3.8 2:53 AM (106.101.xxx.100)정부는 일하고
입법은 원안대로3. ...
'26.3.8 8:24 A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 ...
'26.3.8 8:25 AM (221.140.xxx.68)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225. 법도
'26.3.8 10:15 AM (211.235.xxx.102)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달라져야죠
개인의 선의와 성향에 좌우되니
수정하자는건데..
이번엔 다르다?
법사위 원안으로 하고
취약점 개정하면 됩니다
그 개인의 선의에 맡긴 결과가
윤석열이오6. ...
'26.3.8 12:14 PM (124.111.xxx.163)법사위 원안으로 가서 취약점을 개정해 나가는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00728 | 마운자로 5개월차 입니다 6 | ㅇㅇㅇ | 2026/03/08 | 2,636 |
| 1800727 | 펫로스 그렇게 힘든가요? 11 | dd | 2026/03/08 | 2,333 |
| 1800726 | 혹시 1구 인덕션이 열면적이 무제한인 것 보셨나요? 2 | 인덕션 | 2026/03/08 | 557 |
| 1800725 | 더이상 준희얘기는 하지말아요 20 | ㄱㄴ | 2026/03/08 | 4,588 |
| 1800724 | 도배 잘아시는분 있나요 1 | ㅇㅇ | 2026/03/08 | 419 |
| 1800723 | 넷플리스 드라마 추천해요 7 | ㅎㅎㅎ | 2026/03/08 | 3,477 |
| 1800722 | 중학생 딸이랑 뭐할까요?? 8 | belief.. | 2026/03/08 | 1,165 |
| 1800721 | 국민권리 구제의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멈출것인가? 6 | 검사요구버전.. | 2026/03/08 | 423 |
| 1800720 | 언제든 자유수영 가능한 수영장 있나요 9 | 서울 | 2026/03/08 | 1,412 |
| 1800719 | 박시백 화백의 만화 조선왕조실록 추천해요 9 | ㅇㄹ | 2026/03/08 | 1,166 |
| 1800718 | 밤고구마 맛있는데 없나요 6 | 00 | 2026/03/08 | 1,133 |
| 1800717 | 부대찌개 밀키트 먹을만하군요 12 | ㅇㅇㅇ | 2026/03/08 | 1,775 |
| 1800716 | 스티브 잡스처럼 같은 옷 입으면 이상하겠죠? 17 | .... | 2026/03/08 | 3,332 |
| 1800715 |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13 | ㅇㅇ | 2026/03/08 | 2,416 |
| 1800714 | 치매부모님 6 | ... | 2026/03/08 | 2,427 |
| 1800713 | 이재명 검찰 못없애는 EU 19 | ㅇㅇ | 2026/03/08 | 2,979 |
| 1800712 | 이휘재 복귀 논란 ‘불후의 명곡’ 37 | ... | 2026/03/08 | 11,582 |
| 1800711 | 대통령 X에 올라온글 21 | ㅇㅇ | 2026/03/08 | 3,513 |
| 1800710 |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다 93 | ㄷㄷㄷㄷ | 2026/03/08 | 4,978 |
| 1800709 | 안세영, 36연승하며 전영오픈 결승 진출 7 | ㅇㅇ | 2026/03/08 | 1,586 |
| 1800708 | 주택 사시거나 살아 보신 분 24 | ㆍㆍ | 2026/03/08 | 3,240 |
| 1800707 | 노인 일자리 일 강도가 쎈편인가요? 30 | 노인 | 2026/03/08 | 3,325 |
| 1800706 | 녹내장의심단계인데 염색이 안좋을까요? 16 | 염색 | 2026/03/08 | 2,034 |
| 1800705 | 전철에서 다리꼬는 사람 9 | ㅇㅇ | 2026/03/08 | 2,075 |
| 1800704 | 나이드신분들 새벽4시에 밥하나요? 27 | ... | 2026/03/08 | 5,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