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전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트윗

[대박]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ㅇㅇ]

출처: 대통령 트위터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28062730863980843?s=46&t=Yt8lTEkc7mdRrPLSs...

[...]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잼은 문정권 기존 정책에 대해 엄청 비판하는 느낌이네요

[비판]

으로 보이나요? 그때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거지요

[맞아요]

강제로 집 팔라는거 아니고
정부 정책을 따른면 되는겁니다

[독재국가]

싱가폴 또 공산주의 국가 이야기하네요

에휴

[난왜]

저소리들이 다 의미없고 공허한 소리로 들리는지
그냥 인기몰이하려고 하는거지 진정성이 절대 없어보이는
정치인이니까 선거와 인기에 연연해서
하는것 같이 보이는건지
절대로 집값 잡을 의지도 없으면서 인기때문에 그러는것같이
보이니....

[그래]

대출로 이미 다 차단해놓고 세금 때려서 돈 뿌린거 거둬들이는거잖아. 자기네들은 다 해먹고 남들이 하는건 다 적폐란다.

[ㅇㅇ]

어쩌다보니 지방의 3주택자입니다. 세개합쳐 공시지가 10억도 안되고 내놔도 팔리지않는 면단위 집입니다. 저는 어찌 해야될까요.

[ᆢ]

비판 할수도 있죠

[ㄴ그건]

이재명을 모르는 소리

[..]

대통령도 29억에팜 거기는 똘똘한 한채

이재명 아파트 역시 팔아라 할 이유가 없다 했듯이
장동혁 또한 팔 필요가 없으며 파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실거주 1채 구로구 아파트....
4-5억 쯤 한다던데 이런 건 팔든 말든 개취....
얼마 하지도 않아요......

충남 보령 아파트: 지방에 임차 준 것으로 아는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면 이런 물건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고 전혀 상관 없음

충남 보령 모친 거주 주택 :1채
농가주택 팔라말라.... 웃긴 거 아님?
현재 지방 농가주택 공동화 현상 몰라요....
이거 5천만원도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남 진주 장모 거주 지분 1/5:
5사람 모두의 동의없으면 팔 수가 없어....
더욱이 역시 지방 소도시 아팟...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무관함

경기 안양 장인 상속 지분 1/10
이건 10사람 동의,,,,ㅋㅋㅋ
장인 어른 유산을 1/10 지분으로 팔 수 있나?

여의도 오피 1채
이걸 내놨다 하는데....오피라면 어지간히 가격을 후려치지 않고선 팔리지 않죠?
이런 빌라 오피 등 비아파트는 이재명 소유 부동산처럼 가격 상승 유인이 없으니
무주택자들이 안사고 임대만 원하죠.....전형적인 임대용 부동산...
이런 임대용 물건이 풀려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요....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 다 팔았다 칩시다.....
그 담은 뭘까요....그들도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하니 결국 상급지 똘똘이로 갈아타기 아닐까요?
살던 임차인은? 전월세 씨가 말라 주거난민 속출하겠죠?
그게 지금 이재명이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때려잡기의 결말이 되는겁니다

[ㅇㅇ]

부동산은 갸우뚱했는데 주가 정상화 되고 어느덧 6천 넘었어요
현대랑 새만금에 기업 투자 유치 너무 속도감 있게 속전속결로
잘 진행되고 정말 이재명 할 거 같아요..했으면 좋겠고

[SNS피곤증]

알았으니까 싱가포르처럼 토지국유화를 하든 ,

보유세를 세게 물리든.

그냥 하세요.

[…]

이재명 대통령 다음 정책은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입니다.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더 못해요

[..]

국민들이 다 잘못했으니 세금으로 다 가져가세요

[진]

진짜 지지합니다
문정권 잘한게 있나요?
최악의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ㅇㅇ]

문정권 지금보니 잘한거 있네요

sns로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 협박은 안했어요

똑같이 부동산 자신있다고는 했지만
국민 이렇게까지 윽박지르진 않았네요

문재인 재평가에요

[ㅇㅇ]

소통은 좋으나 sns는 양날의 칼이에요.

[.....]

이재명은 집값 잡겠는데요?
지방선거 지나면 보유세까지 아마도 때릴 것 같아요.

[ㅇㅇ]

대통령이 직접 메세지 내는 것도 메세지의 왜곡을 피하기
위함이죠..ktv유튭 채널까지 만들어 직접 소통 하시쟎아요
누구처럼 28번째 정책 내지는 않을 듯..
한번 보자구요 부동산은 힘들지 모른다했는데 분당 집까지
파는 거 보고 되지 않을까 기대 됩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지긋지긋
초고가는 얼마며 공시지가인가 실거래가인가
기준 정해서 보유세 얼마 때리겠다 해라
간만 처보고 할듯말듯 선거전에 오케이?

[ㅇㅇ]

왜곡이 생길까봐 직접 글 올린다니
대변인은 왜 있는거에요?

저렇게 단독적으로 글올리면 반대세력들의
즉각적인 타겟이 되기 쉬워요.

대변인실 통해 두루뭉실하게 가야 반대가 덜해요

[...]

화이팅입니다 천재명은 해내실겁니다
집투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후손도 살아야지요
일부 부자들만 더 부자되서 되겠습니까
집한채는 떨어져도 세금 적게내고 좋구요
세금 왕창내고 집 보유한다면 누가뭐랄까요 날로 먹으려는게 문제지요
얄팍하게 공산당이니 뭐니 징글징글한 투기꾼들
진저리납니다

[..]

다른건 몰라도 싱가포르 예를 든건 비판해야겠는데요.
정부에서 각종세금규제, 외국인 매매제한등 했지만 지금 싱가포르 집값 보면 놀랄텐데요.
부자들은 세금이나 규제 크게 신경 안써요.
전지현보세요. 대출땡겨 건물 사잖아요.

[...]

이재명은 할듯.
근데 뭔가 역으로 큰 부작용이 생길만큼 피바람나게 할수도..

[..]

집값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니 명확한 메세지가 중요하지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투기꾼들 언론사들에게 이용당해요.
이재명 대통령 아주 잘하고 계세요.

[....]

Sns 중독인가봐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ㅇㅇ]

전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이번선거가 불리할듯 합니다. 어떻게보면..위험할수도 있는...발상이 다소 있어요.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되겠다 하며 선거로 제동이 걸릴것 같아요. Sns는 당분간 안하셨으면..

[ㅇㅇ]

아이구 난리들이다
관심폭발이구나

[투기충들]

ㅂㄷㅂㄷ ㅋㅋ
지대로 약발 받는거네

[어이구]

털래반들 또 난리
조국이나 sns 줄이라고해
2%지지율이 다 sns탓

[투기꾼들 ㅎ]

비난 댓글 엄청 달리나요.
이재명은 선거 눈치 안보고 한다면 할 사람이죠.

[이게 핵심]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 정권들어 이재명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는데도 국토부 일안하는거보면
문정권에서 얼마나 투기꾼에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어갔는지 뻔하죠
대통령이 똑똑해야돼요 부동산을 꿰뚫고 있으니 뭐 지들도 안절부절할거임.

[....]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잼은 문정권 기존 정책에 대해 엄청 비판하는 느낌이네요
------------
문정권이 완전 실패한게 부동산 정책인데
문정권 기존 정책 비판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집값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했던 정책 답습하면 안되니 당연히 비판해야죠.
이 댓글은 무슨 의도로 쓴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왠간히 해라 진짜.

[보유세]

대폭 올리고
대신 증여상속세 폐지해라
집값은 지가 올려놓고
집으로 야질야질 세금 다 빼먹네
지들은 다 헤처먹고ㅋ

[ㅇㅇ]

싱가폴은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ㅇㅇ]

이게 무슨 협박이냐

갑자기 하면 갑자기 했다고 ㅈㄹ
친절하게 미리미리 알려주면 협박했다고 ㅈㄹ

일해도절해도 ㅈㄹㅈㄹ

[ㅇㅇ]

자본주의 싱가폴처럼 앞으로 껌씹고 뱉으면 그걸로 어마어마한 세수확보하시겠어요 아주.

[오]

다 필요없다 잘한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뜻에 적극 동참해라
나라살리고 애낳고 청년들 살리자

[물어봅시다]

세금 금융 규제는 전국토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을텐데 왜 지역마다 동네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상승폭이 차이날까요? 특정 지역에 고가아파트가 존재하고 그 아파트만 유독 많이 오르는 이유가..그 비싼 아파트를 살때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취등록세 양도세를 깎아줘서인가요?

같은 서울에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 차이가 10배까지 나던데, 그 이유는 60억짜리 아파트는 한사람이 두세 세채씩 사재기를 해서 그런건가요?

[물어봅시다]

오히려 비싼 동네에 규제를 강하게 해서 대출도 제한하고 세금도 많이 거두던데 그래도 비싼 동네만 더 많이 오르는 이유가, 그쪽에만 유리하게 세금 금융 규제를 해서 그런건가요?

[...]

문정부 부동산은 비판 받아 마땅함
투기꾼들에게 꽃길 깔아줬잖아요

[청년들]

살리자면서 청년들이 주로 세들어사는 저가 주택을 보유해서 임대놓는 임대사업자까지 힘들게하는 이유가 뭔가요?

[파이팅!!!]

협박이다..지겹다.뭐다,뭐다..말 많지만,,

의지를 보여 실행 하려는 것으로 보여 .. 집 값 잘 잡힐 것 같다.

어떤 세력의 압력이 쎄서 쐐기를 박는 다지기 같다..대통령 파이팅!!!!

[...]

청년들이게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

진짜 이재명은 해낼듯해서 두근두근합니다
이렇게 거품이 심한데 반드시 정상화 돼야죠
부들대는 댓글들 좀 우습네요
뭘해도 욕할거면서 트집잡는 수준이 ㅉㅉ

[..]

싱가폴처럼 태형 먼저 도입합시다.
때려서 가르쳐야할 넘들이 너무 많음.

[ㅇㅇ]

싱가폴 1인당 국민소득이 십만달러인 이유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좋음

나머지는 별로인게 많지만

이나라도 수십년전에는 거의 거지였음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지금까지 거의 쓰레기
왜냐면 정치인들 대부분 쓰레기였음
기레기도 법꾸라지들 검새들

[싱가포르는]

토지가 나라 소유잖아요.

[ㅇㅇ]

싱가폴 땅의 90%가 국가 소유지만

국가 소유가 없어도 정책에 의해서
국가소유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동전을 많이 모아 '장난'을 치면
제 소유의 동전이지만 저는 감옥갑니다

농지도 소유자가 맘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
소유자와 관계없이 정책에 의해서
많이 달라 질 수 있죠

부동산투기꾼들 이번에 지옥맛을 봐라

[내참]

입이 앞서지 않는걸 보여주려면 문대통령 싸지른
동자동부터 샘플로 해결해보세요.

공무원들이 맨날 책임도 않지는데 뭘 거기다 짓겠다고 쇼를 그리 했는지 한심해요.

[오호]

싱가폴 초대 총리 리콴유처럼 잼프가 장기 재임한다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달라질것임.
국짐이 그동안 싸질러 놓은 온갖 적폐와 카르텔들을 청소하기에는 5년은 너무 짧음.

[독재국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역시 독재국가 원하는군요
싱가폴 독재 찬양하고 ㅋㅋ

[행정천재이재명]

페북에 여럿 글 올리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네요?
건설사 사주인 한국언론사들이 기사를 어떻게 왜곡해 쓸껀지 다 알거든요. 거기다 투자던 부동산이던 심리라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면 페북글만으로도 그 효과가 크죠.
대선공약 주가지수 5천, 임기 1년도 안되 이뤄낸 거 보고 욕하던 사람들도 일은 잘한다 믿기 시작하고 글도 신뢰하게 되었다는걸 아직도 붇카페 회원들은 믿지 못하는 듯.

98% 공약이행율 이재명, 지사 때부터 트윗맞팔하며 지켜봤던 사람이라 저러는 속뜻을 단박에 알지요.ㅋ

근데,
이재명 대통령 트윗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소환해 까고 있네요.
독재라 욕하는 국힘지지자들 댓글에는 반박도 안하고.
민주당 안찍고 선거 때는 국힘에 표주는 한편은 아니겠죠?

암튼 내란당 자지자들 좋겠다
민주당 대통령 둘 다 까주니까

[휴]

독재국가는 절대 안될일 ᆢ
박정희가 처음부터 박정희였나
독재하면 사람 반드시 변해요.
큰인날사람들이네

[재밌네.]

여기 열받은 댓글들 보니 세상이 이제 제대로 가나보네.

[...]

이재명 지지자들은 계엄 왜 반대했어요?
윤석열과 영혼의 쌍둥이가 이재명이란 걸 이렇게 목청 높여 알려줄 필요 없어요.
나라꼴 참 우습군요.

[...]

리박이들 꼴값

[ㅡㅡ]

건설사 조단위 퍼주며 집값 올리려 발광한 윤뚱정부 얘긴 절대 안해요. 리박들

[00]

이재명과 윤석열 영혼의 쌍둥이 ㅋㅋ 대박 절대 공감

[왜저래]

국민 상대로 1일1협박

[휴우]

임대사업하라고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줘서 권장해서
어쩌다 작은 오피스텔을 샀는데
손바닥 뒤집어 다주택자가 되어
임대사업이 적폐취급을 하고 매매도 막혀버리도...
그 사이에 정부정책에 따른 국민은 등신 머저리인가요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농작물 심으면 빚만 늘던 농업정책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정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피해는 누가 보는건지...

[윤찍 지능수준]

임가 내내 이재명 죽이고 지마누라 방탄하고
술처먹고 사우나하나 해외여행이나 다니던
윤석열이 일으킨 불법계엄을 왜 반대했냐니..ㅋㅋㅋㅋ
그 지능 수준이니까 손에 왕자 쓰고 나와도
좋다고 찍어주나봄

[..]

이 사람은 기존 대통령들과 매우 달라보임.
프로 행정가고 인간의 욕망과 본질을 꿰뚫는
실리적인 명석함이 있음.

[이런]

코로나로 감옥갔다온 이만희가 가만안둔다고 부들부들 대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