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97524 | 봉골레에 화이트와인 냉장 보관 해야 할까요? 1 | 화이트와인 .. | 2026/02/28 | 762 |
| 1797523 | 밥먹다 서러움 22 | 내일은3월 | 2026/02/28 | 7,281 |
| 1797522 | 이란 전쟁, 현대차 어쩌? 13 | 엥 | 2026/02/28 | 17,188 |
| 1797521 | 마지막 '사법개혁 3법'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 | 민주당잘했어.. | 2026/02/28 | 2,707 |
| 1797520 | 식습관, 수면습관 좋은 분들 동안인가요? 14 | .. | 2026/02/28 | 3,182 |
| 1797519 | 가족여행 숙소계산 어떻게생각하세요? 21 | ... | 2026/02/28 | 4,731 |
| 1797518 |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 아시는분 5 | 다시 | 2026/02/28 | 1,208 |
| 1797517 | 영화, 소설 보면서 멋대로 각색하고 결말 바꿔서 상상하는 취미가.. 2 | .. | 2026/02/28 | 1,206 |
| 1797516 | 브랜드 자켓 사이즈를 늘리는 수선도 가능한가요? 6 | ... | 2026/02/28 | 971 |
| 1797515 | 폐기종 말기, 얼마나 더 사실까요? 2 | ㅇㅇ | 2026/02/28 | 2,311 |
| 1797514 | 전세자금 부족한데 주식 정리 vs 은행대출 11 | 주식 | 2026/02/28 | 2,800 |
| 1797513 | 코메디 영화 | ㅇㅇ | 2026/02/28 | 803 |
| 1797512 | 중2 올라가는 딸아이키걱정 24 | 키컸으면 | 2026/02/28 | 3,262 |
| 1797511 | 지방에 상가건물 팔리긴할까요? 9 | .... | 2026/02/28 | 3,107 |
| 1797510 | 쿠팡이 사과한 이유(?) 6 | ㅇㅇㅇ | 2026/02/28 | 2,713 |
| 1797509 | 하루나는 어떻게 먹는게 7 | .. | 2026/02/28 | 1,712 |
| 1797508 | 카톡에 친구 생일 뜨면 8 | ㅇㅇ | 2026/02/28 | 2,685 |
| 1797507 | 강릉 길감자..먹어봤어요. 1 | ll | 2026/02/28 | 2,482 |
| 1797506 | 트럼프는 전범으로 나중에 꼭 처벌 받기를 18 | ㅇㅇ | 2026/02/28 | 2,566 |
| 1797505 | 배우님.. 호칭 인플레아닌가요? 13 | 인플레 | 2026/02/28 | 3,399 |
| 1797504 | 건물 자랑 역풍' 고소영, 무당 앞 오열…"그렇게 살다.. 37 | ㅇㅇ | 2026/02/28 | 18,624 |
| 1797503 | 레이디두아 신혜선, 한고은이랑 너무 헷깔려요 30 | 레이디 | 2026/02/28 | 4,530 |
| 1797502 | 제미나이 유투브 요약 갑자기 안되네요 4 | 갑자기 | 2026/02/28 | 1,433 |
| 1797501 | 브리저튼 소피백이 어떻게. 2 | 이해부족 | 2026/02/28 | 3,233 |
| 1797500 | 놀면 뭐하니 13 | 예능 | 2026/02/28 | 4,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