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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성윤 의원 '재판 소원' 본의회 통과!!!

ㅇㅇ 조회수 : 671
작성일 : 2026-02-27 23:17:38

이성윤 의원 페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드디어, 우리 나라에도 < 재판소원제도 >가 도입됩니다.

오늘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 십년간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위헌성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법원만 반대하는 재판소원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이 만든 법원개혁법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관 증원법을 더욱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습니다.

IP : 211.234.xxx.2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2.27 11:17 PM (211.234.xxx.219)

    https://www.facebook.com/share/p/1GYgfgjXwr/

  • 2. 뉴이재명인지
    '26.2.27 11:19 PM (211.234.xxx.219)

    뉴박스쿨인지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 3. ...
    '26.2.27 11:20 PM (58.148.xxx.29)

    이제 구름위의 귀족판사들 제발 정신 좀 차리길!!

  • 4. 귀족 판사
    '26.2.27 11:22 PM (211.234.xxx.219)

    정치 판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 5. 판신의 꼴값
    '26.2.27 11:24 PM (39.125.xxx.30)

    이제 못 보게 되는건가

  • 6. 역시나
    '26.2.27 11:28 PM (114.204.xxx.126)

    이래서 이성윤 의원을 집중 공격하는거군요?

    조희대 법원만 반대한다니 좋은 법이겠죠? ^^ 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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