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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26-02-27 20:04:10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3653?type=breakingnews&cds=news_edi...

 

냉무

 

IP : 211.30.xxx.8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26.2.27 8:06 PM (59.1.xxx.109)

    하나 나았네요
    대법관 증원

    민주당 잘한다!!!!!

  • 2. ...
    '26.2.27 8:07 PM (211.234.xxx.144)

    독재 제대로 시동거네요
    삼권분립은 어디로

  • 3. ..........
    '26.2.27 8:10 PM (119.69.xxx.20)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의와 공정을 송두리째 박탈한 법복 입은 미친권력의 완전한 소멸을 기대한다.

  • 4. ㄴ석열이
    '26.2.27 8:10 PM (59.1.xxx.109)

    한테가서 물어보심

  • 5. 이제
    '26.2.27 8:16 PM (118.235.xxx.113)

    법원행정처 폐지도 해주세요

    조희대가 탄핵된다해도 현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빌런들.

    착한 대법원장이 오기를 기도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해 주세요.

  • 6. 뱀눈깔
    '26.2.27 8:19 PM (59.1.xxx.109)

    조희대 오른팔

  • 7. llll
    '26.2.27 8:20 PM (211.221.xxx.80)

    자기편만 만들어서 독재로 만들겟다는건가 ㅎㅎ

  • 8. 의원님들
    '26.2.27 8:28 PM (202.184.xxx.40)

    수고하셨습니다.
    느리지만 유시민선생님 말처럼 역사는 꾸역꾸역 진보하네요.

  • 9. 위헌이죠
    '26.2.27 8:38 PM (119.71.xxx.160)

    쪽수로 몰아부쳐 황당한 법들 많이 만드네

    이재명 무죄만들기 아예 대놓고 하는 듯. 대법원까지 유죄 나와도

    그 재판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거네.

    그러니까 한쪽당에 국회의원 몰아주면 안된다니까요. 하지만 주식이 꼬꾸라지는 순간

    모든게 물거품이 될 듯.

  • 10. 119.71
    '26.2.27 9:12 PM (14.3.xxx.26)

    그러니까 나머지 야당 좀 잘하라고 하세요
    내가 밀어줄테니까
    바보 멍충이 좀비당 만들지 말고

  • 11. ...ㅐㅐ
    '26.2.27 9:35 PM (1.249.xxx.47)

    이재명 대통령 되더니 계속해서
    독재로 가는 법만 만드네요.
    근데 이재명의 재판은 언제 ?

  • 12. ...
    '26.2.27 10:04 PM (211.197.xxx.143)

    조희대도 탄핵 했어야 하는데...?..ㅋㅋ

  • 13. ㅇㅇㅇ
    '26.2.27 10:55 PM (119.197.xxx.214)

    의회의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부 장악까지…

    삼권분립 와해,

    독재의 완성?

    처참하네요.

  • 14. ...
    '26.2.27 10:57 PM (58.148.xxx.29)

    사법부 개혁이 왜 독재? 노예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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