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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수정안으로 올라갔네요ㅠ

ㅇㅇ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26-02-25 18:21:01

국회본회의 생중계중입니다.

근데 법왜곡죄를 법사위원안대로 안하고

수정을 해서 상정을 했답니다.

뭐가 바뀐지는 모르지만

더 쎄게 바뀌지 않은건 확실하고

조희대와 판새들을 봐주는쪽으로 바뀐거같은데수정안 빼고

법사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면 됩니다.

국민으로서 가서 참견좀 많이 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live/ObgStjU0iZo?si=sJ5MWIIXeuiLovxk

 

IP : 180.71.xxx.7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병도 원내대표
    '26.2.25 6:22 PM (211.234.xxx.139)

    수정이라던데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 2. ㅡㅡ
    '26.2.25 6:24 PM (112.169.xxx.195)

    법왜곡죄를 전체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에만 제한..
    어휴
    쉽게 가는게 없다
    ㄷㅅ인지..상식적 판단을 해라

  • 3. 판검사
    '26.2.25 6:25 PM (210.117.xxx.44)

    앞에서는 다들 작아지나

  • 4. 에라이
    '26.2.25 6:26 PM (115.139.xxx.140)

    모든 재판에 다 적용되는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만 축소해서 적용하는 수정법안으로 올림. 즉 조국이 올린 수정법안으로 정청래와 원내대표가 1시간만에 바꿔서 올린거임. 정청래는 딴지게시판 여론만 보더니 조혁당 당대표가 다 됐네요.
    법사위가 3개월 동안 만든 법왜곡죄 원안을 1시간만에 조국의 수정안으로 바꾸거임. 정청래의 저런 독단적인 행위가 하루이틀임? 합당제안도 그렇고.

  • 5. 노노
    '26.2.25 6:26 PM (222.118.xxx.116)

    모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고..
    변호사출신 민주당 대변인도 기존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 6. ㅡㅡ
    '26.2.25 6:28 PM (118.223.xxx.159)

    115.욕할거리 찾느라애쓰네요

  • 7. 수정이
    '26.2.25 6:28 PM (211.208.xxx.76)

    잘못된건가요?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지요

  • 8. 지켜 보자며? ㅎㅎ
    '26.2.25 6:29 PM (211.234.xxx.125)

    다른 글엔 다 지켜보자며

    민주당 까는 일엔 1등인 댓글님 ㅋㅋㅋㅋㅋㅋ

  • 9. 재빙선
    '26.2.25 6:31 PM (115.139.xxx.140)

    118. 욕들어먹을 짓했으면 욕 먹어야지. 기존 법안이 어떻게 축소된 건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저래놓고 사법개혁 타령이야. 쇄빙선 같은 소리하네. 욕들어먹을 짓 했으면 욕먹어야지.

  • 10. 00
    '26.2.25 6:31 PM (175.116.xxx.90)

    조국 "법왜곡죄 일부 수정해야‥대법 판례 뒤집는 판사가 수사당할 수 있어"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3081_36911.html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죠.

  • 11. 일단 통과후
    '26.2.25 6:34 PM (211.234.xxx.18) - 삭제된댓글

    수정안을 다시 올리면 되죠..

    뭐라도 첫발이 중요

  • 12. 뭘 지켜봐?
    '26.2.25 6:35 PM (115.139.xxx.140)

    수정법안은 형사재판에만 국한시킴. 다른 사건에 있어 판사들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거에요.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야. 법사위가 3개월 전에 만든 원안을 도대체 1시간만에 바꾼 이유는???

  • 13. 수정내용
    '26.2.25 6:57 PM (175.116.xxx.90)

    김용민의원이 올린 수정내용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https://cafe.naver.com/common/storyphoto/viewer.html?src=https%3A%2F%2Fcafeptt...

  • 14. 힘내자
    '26.2.25 7:29 PM (59.1.xxx.109)

    민주당
    상법 개정은 끝났나요

  • 15. 역시나
    '26.2.25 7:44 PM (211.234.xxx.117)

    백혜련 박범계 김남희 법왜곡죄 원안 반대 - https://www.ddanzi.com/free/873661739

    검사
    판사
    로펌변호사 등 율사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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