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독일판사 '한국에 왜 법왜곡죄가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26-02-24 21:38:49

조희대 사법부에 독일 판사가 답을 해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960911&cpage=1

"한국에 이 법이 없다구요?"
"한국에 왜 법왜곡죄 관련규정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P : 114.204.xxx.12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4 9:40 PM (223.38.xxx.56)

    입법부에서 발의해야죠

  • 2. ....
    '26.2.24 9:47 PM (142.112.xxx.154)

    그 동안 법을 비틀어 자기네 맘대로 장난치다
    그 걸 못하게 생갈까 반대하는 그 모습이 참 추하네요

  • 3. 한국만
    '26.2.24 9:58 PM (59.1.xxx.109)

    사법부세상

  • 4. 왜곡전문가
    '26.2.24 10:09 PM (39.125.xxx.30)

    면허라서

  • 5. 영통
    '26.2.24 10:22 PM (116.43.xxx.7)

    이번에 꼭 통과시키길..

    사법고시 통과했다고

    자기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 있는

    귀족인 척 귀족 놀이하는 검사 조직에 철퇴를 때리길

  • 6. 조희대가
    '26.2.24 10:43 PM (211.234.xxx.118)

    싫어하거든요

  • 7. 무려
    '26.2.24 11:04 PM (1.240.xxx.21)

    독일은 19세기부터 법왜곡죄가 있었다네요.
    독일판사가 법왜곡죄가 있어서 법관들이 더 법적용에 신중할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에 왜 없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 8. ..
    '26.2.24 11:14 PM (211.215.xxx.144)

    법왜곡죄 통과시키는게 올해 해야할일이네요. 법기술자들 더이상 활동하지못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231 李대통령 "외국관광객 3천만시대 위해 바가지 뿌리 뽑아.. 3 ㅇㅇ 2026/02/25 1,335
1797230 저처럼 문재인 전대통령 지지했다가 너무 싫어진 사람 있나요? 54 ... 2026/02/25 5,238
1797229 냉동 오징어 해동했는데요 1 .. 2026/02/25 1,375
1797228 주식 6 ㅡㅡ 2026/02/25 2,579
1797227 3월 대만 여행 질문드려요. 11 .. 2026/02/25 1,381
1797226 이젠 생리대 일반형 안 나오나요? 2 .. 2026/02/25 1,133
1797225 코스닥 1500까진 가겠죠? 6 dd 2026/02/25 2,529
1797224 왕초보 영어회화책 추천해 주세요. 1 .. 2026/02/25 931
1797223 배현진, "깔깔대던 우리"…장동혁 과거 사진 .. 2 다시는보지말.. 2026/02/25 2,430
1797222 낼 장열리면 무조건 살래요 6 몰라 2026/02/25 4,484
1797221 법왜곡죄에 대한 조국의 혜안 6 ㅇㅇ 2026/02/25 960
1797220 주식 하면서 간담 서늘한 얘기 3 주식 2026/02/25 3,930
1797219 테슬라 운전 어려운가요? ㅠㅠ 5 테슬라 2026/02/25 1,954
1797218 유튜브 업로드 안 해도 수익은 계속 나오나요? 2 ㅇㅇ 2026/02/25 1,655
1797217 월세 100만원 넘어도 방 없다…서울 대학가 원룸 전쟁 33 원룸전쟁 2026/02/25 5,662
1797216 내일 면접 옷 3 . . 2026/02/25 775
1797215 문재인 전대통령과 이언주의원 어떻게 다른지요 14 이것은 2026/02/25 1,280
1797214 대학생 핸드폰 바꿔주시나요? 19 ........ 2026/02/25 1,357
1797213 차이나타운 맛있는 저녁 4 안가봐서 2026/02/25 1,135
1797212 로봇댄스..현대 아틀라스의 신나는 트로트 춤 5 ㅇㅇ 2026/02/25 1,614
1797211 식은 피자 맛있게 데우려면 12 원글 2026/02/25 2,140
1797210 전쟁 준비 다 마친 트럼프! (위태로운 상황) [코너별 다시보기.. 6 매불쇼 펌 2026/02/25 2,812
1797209 중학교때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4 .. 2026/02/25 3,038
1797208 [펌 영상] 이부진 씨 길게 말하는 거는 처음 보는 듯 12 .. 2026/02/25 5,603
1797207 민주당 정부 덕에 집주인과 세입자 원수되네요 15 .. 2026/02/25 2,600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