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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무죄 판결문’ 썼다 고친 흔적, 변심한 계기는?

... 조회수 : 2,728
작성일 : 2026-02-21 19:41:34

‘지귀연스러운’ 판결문의 네가지 모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찜찜한 이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444일째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긴장한 상태로 지켜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지귀연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을 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판결문 곳곳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1. 노상원 수첩, 조악해서 별거 아니라고?  

2. 계엄 이틀 전에 계엄 결심?  

3. 장기독재 의도 없었다고?  

4. 위헌적 법해석에 대법 판례도 무시  

 

https://v.daum.net/v/20260221090631653

IP : 218.148.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2.21 7:47 PM (125.185.xxx.26)

    우리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잖아여 그러니
    유죄때야했음 그러니 찰스1세 넣은거고

  • 2. ..
    '26.2.21 7:48 PM (221.162.xxx.158)

    한덕수기 23년인데 수괴가 무죄면 이상하니까

  • 3. 저희대사법부
    '26.2.21 8:10 PM (59.15.xxx.39)

    지귀연 아웃~~~~~

  • 4. ...
    '26.2.21 8:50 PM (211.197.xxx.85)

    양승태 , 조희대 법비 시리즈 들이 ... 쫄보 판사들만 득실득실...?
    서민들 에게는 칼같은 법이...돈,권력 자들에게는 고무줄 판결이 너무 자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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