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이라도 집행 안하잖아요..
사형보다 평생 감옥 사는게 더 괴로울것 같은데..
무기는 영원히 풀어주는 않는다는 법 제정이 시급..
우리나라 사형이라도 집행 안하잖아요..
사형보다 평생 감옥 사는게 더 괴로울것 같은데..
무기는 영원히 풀어주는 않는다는 법 제정이 시급..
반란, 내란 일으킨 수괴의 무기는 대통령의 사면없이 영원히 감옥에서 썪게 하는 법 개정이 시급
나올수있다는 희망이 무기수가 석방되잖아요.
상징적 의미가 있죠
내란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죠
오판 시 재심·석방 가능
가석방 가능
가석방 없는 종신형 때려야
무기는 모범수 감형이 있고
감형 후 사면도 가능
내란죄는 무조건 사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죠 2222222
사형수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앞으로 살아나갈 희망이 없어서요.
그에 반해 무기수들은 언젠간~ 나가겠지 이러고 있고.
희망이 있는 삶과 없는 삶 - 반성정도가 엄청 다르겠지요.
감형이 없고
무기는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기도 무기나름
내란죄는 사면없는 무기로 법 개정 필요함
무기면 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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