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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노종면 의원님 글 펌

사법개혁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6-02-12 10:46:26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선고한
우인성 판사,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일시석방 허용.

당 지도부가 약속한 
"설 전 사법개혁 3법 처리"는
이미 식언이 되었지만
이달 중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귀연의 윤석열 판결이 어찌 나오든
그에 따라 갑론을박 할 상황이 벌써 우려됩니다.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등
이미 약속했던 표현의자유 확대 법안도
더 늦추면 여당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필버 며칠 더한다고
국회 망하지 않습니다.

 

 

IP : 39.7.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6.2.12 10:51 AM (118.235.xxx.168) - 삭제된댓글

    문제는, 정부측에서 지방선거 관련 특별법들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국힘에서도 그걸 알고 개혁법안들 본회의 상정한다고 하면 의사일정 합의 안 해주고 소관 상임위 못열게하고 필버 걸어서 특별법과 민생법안들 통과 안 시킨다고 하고요
    그래서 12일 본회의에서는 개혁법안들 다 빼는 걸로 알아요 정부입법들 먼저 통과시키고 설 이후 2월 전에 개혁입법들 통과시킨다는거죠
    뉴스에도 다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이 저런 글 쓴다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식언이 된 게 민주당 탓이 아니잖아요 왜 말을 저렇게?
    요즘은 국힘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 욕하는게 유행인가요??

  • 2. 하루라도
    '26.2.12 10:53 AM (218.39.xxx.130)

    빨리 해야 하는데..
    19일 지귀연판사의 결과를 보고 하려는 것 같아서..
    선제공격도 힘입니다.

    국민들이 눈에 불을 키고 보고 있어도 비아냥 거리듯 어쩔래!! 로 나오는 법원이 구역질이 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려는 것 알지만..
    지켜보는 국민은 소화가 안되고 불압합니다.

    머리 좋은 조폭처럼,
    법을 집행 하는자들이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무시하고.나라의 기강을 자기들이 틀어 쥐려는 교만과 오만으로 막나가고 있습니다.

  • 3. 118님
    '26.2.12 11:00 AM (39.7.xxx.241) - 삭제된댓글

    저게 민주당 비판하는 글로 전혀 안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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