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 2월 19 일 윤석연 석방될수도있다

[ㅇ]

지귀연이  공소기각하면  석방 

이재명 재판   다시  할수있다

민주당  뭐하는지

 

https://youtube.com/shorts/4ui_ygHKFZc?si=anIiwU14MNQDR1FT

[...]

끔찍하네요.ㅠ

[법원을]

대구 극우 판사들이 장악했대요
조희대가 지휘

[..]

지귀연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듯.

[로펌이]

건희 앞세워 나라 장악하려고 했다고

[작년에]

지귀연으로 경험했고
조귀대가 법원행정처장을 극우로 세웠고
말 잘듣는 영장전담판사 2명을
또 영장전담으로 내정했어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민주당은 법왜곡죄도 통과 안 시키고
지도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속이 탑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건데요?

정부랑 여당 이간질 좀 그만하세요

계엄 무렵 검사들 탄핵 다 시켰어도 증거 조작한 검사까지 헌재는 탄핵 기각시켰었어요

그런데, 조희대 탄핵을 헌재에서 인용 할까요?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를 법률로 만들자고 했었지만 대통령실에서 조용한 개혁, 속도조절하자고 했었고,

이후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법률로 만든다고 하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이병철은 대통령 재판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해야죠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97589

[..]

다들 잊으셨는지..
작년에 조희대탄핵시키고 대통령 재판중지법 발의하겠다고했을때 강훈식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치에 개입시키지말라고 청와대발 발표했던거 기억안나세요?
민주당이 하려는거 청와대에서 하지말랬잖아요.

[그리고]

법왜곡죄는 설 전에 상정하겠죠

개혁법안 상정하려할 때마다 국힘에서 필리버스터하고 상임위 보이콧했었고.

김병기 문제로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협의 불가능.

이후 장동혁 단식.

이해찬 추도기간.

이제 설전에 사법개혁안 상정 한다 했는데 그럼 국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 들어가겠죠

개혁법안 낼 때마다 민생법안도 같이 국힘에서 계류시켰던거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 통과 안 된다, 국힘 에둘러 비판하면,

또 민주당 욕하는 무리들 나타나고.

법왜곡제 통과되도, 어떤 판사든 누군가가 그 법왜곡제로 판결을 내려줘야 법률이 사는겁니딘.

지금으로서는 이진관 정도밖에 없는 게 문제.

그러니, 대선 치루자마자 조희대 특검을 했었어야 했어요

특검은 고사하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불러서 청문할 때마다, 국힘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ㅈ지지자들까지 나서서 조용한 개혁 어쩌고.

검사 하나도 탄핵 못시키는데 대법원장을 탄핵을ㅇ그냥 시킬 수 있나요?

특검해서, 파기환송 절차를 따져야하는거죠. 분명히 부정이 있는건데, 수사를 못하니.

제일 분통 터지는 게 조희대 특검과 탄핵을 대선 직후에 못한 거.

[대형르펌이]

판을 짰으니 그냥 물러나지않겠죠
사법부가 그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니

[늘 역사는]

바른길이라고 당당히 가던 사람들이
뒷통수 맞아요
선한 의지로는 끝까지 못이기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