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이 팔짱끼고 웃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자 시장이 술렁인다.
올해 5월 9일 이후 중과가 부활하면 3주택자 실효세율은 지방세 포함 82.5%까지 치솟을 것이다.
양도차익 10억원만 돼도 세금으로 8억원 넘게 날아가는 수준이니 징벌적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반시장적 ‘세금 테러’로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 집값을 잡겠다는 심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1% 부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다. 심지어 웃고 있다.
왜일까.
그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미 다 끝내놨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폭탄, 대출 규제, 청약 제한 등 총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는?
다주택자들은 지방·외곽·저가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핵심지, 특히 강남·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로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전략을 택했다.
해서 어떻게 되었나?
그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50% 넘게 뛰었고, 강남3구는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이미 강남 부자들은 리밸런싱을 끝냈다는 거다.
마지막까지 2~3채 이상 보유하던 이들도 세금 부담 큰 지방·수도권 외곽 물건을 팔아치워 강남 재건축 단지나 신축 고가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탔다.
이게 부동산 규제 공화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안다.
1주택자가 되면 중과가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는다.
종부세도 1주택자 공제·특례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데 리밸런싱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은가.
지금 강남 상위 1%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똘똘한 한 채’ 포지션이다.
최근 증여가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다주택자들의 리밸런싱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잔여 물량’을 가진 일부 세대가 자녀 및 손주 세대에게 미리 물려주려는 움직임이라 보면 된다.
이들을 제외하고 이미 최상급지 한 채로 다 갈아탄 부자들은 증여할 필요조차 없고, 양도할 일도 없다.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인즉, 정부가 중과를 부활시켜도 강남 매물은 출회되기 힘들 것이다.
팔면 세금으로 차익 대부분을 정부가 뺏어가는데 누가 파나.
그냥 보유만 하면 알아서 증식이 될 텐데 뭣하러 매도하나.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정해진 것이다.
공급 잠김 → 가격 상승 → 부의 세습 가속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론 더 심화될 현상이다.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때 이미 실패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이 작금의 정책을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위정자들이란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