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체포방해만 10년이면 형은 토탈로 사는건가요?

윤두머리 조회수 : 1,447
작성일 : 2026-01-16 14:49:56

법알못,정알못인데 왜 따로따로 재판하는건지 또 내란죄는 몇년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IP : 211.36.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결
    '26.1.16 2:51 PM (211.234.xxx.48)

    났나요
    체포방해 혐의 재판이었으니 그렇게 판결 나는게 맞고
    내란죄 재판에서 사형 나와야 하는데

  • 2. 걸려있는
    '26.1.16 2:52 PM (221.149.xxx.157)

    재판만 8개요.
    오늘 1개 판결이요.
    아직 많이 남았음

  • 3. 그나저나
    '26.1.16 2:54 PM (221.149.xxx.157)

    판사님 목 아프겠음
    아직도 판결문 읽으시는데
    처음보다 톤다운되고 느려지셨네요.

  • 4. 케바케
    '26.1.16 2:58 PM (112.168.xxx.146)

    이것도 케바케이긴한데
    병합해서 판결을 내린 경우, 가장 높은 형으로 수렴,

    병합하지 않은 재판으로 여러판결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만약 징역형 벌금형등 종류가 다른 형이면 동시집행도 가능하다는 듯요.

  • 5. ...
    '26.1.16 3:01 PM (14.38.xxx.104)

    5년이라니.. 미쳤다. 너무 적은거 아님? 읽은게 아깝네요

  • 6. 진짜
    '26.1.16 3:06 PM (118.235.xxx.189)

    읽어댄게 아깝ㅠ 션찬으네요ㅠ 저판사도ㅠ 5년이라니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482 앞으로 판결은 AI가 하는게 낫겠네요 5 그냥 15:38:24 994
1789481 이혼을했는데 38 하.. 15:37:54 6,134
1789480 내란죄가 아니예요 흥분 ㄴㄴ 14 ........ 15:37:31 3,944
1789479 이래서 윤같은 괴물이 나옴... 7 .. 15:34:23 1,490
1789478 약통 안 은박지 ㅇㅇ 15:33:58 265
1789477 예비사위가 점점 미워지는데 36 15:31:09 7,474
1789476 저상침대프레임에 토퍼만 올려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1 ........ 15:29:34 578
1789475 이래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해야 합니다. 6 .. 15:27:56 537
1789474 내란죄가 징역 5년은 아닌거지요? 10 ㅇㅇ 15:25:37 1,586
1789473 생중계로 국민 모욕주었네 13 조희대법원 15:24:54 2,680
1789472 예비 초4 청담어학원 브릿지레벨... 3 청담 15:23:45 379
1789471 삼전주식 7 주식 15:21:39 3,135
1789470 77년생 여러분들 수면시간 어떻게 되세요? 17 노년진입 15:21:38 2,239
1789469 표창장 2번이면 사형인가? 7 ㅇㅇ 15:17:16 951
1789468 이러다 내란죄 판결 사형보다 한참 낮은 형 14 ㅇㅇ 15:16:02 1,288
1789467 표창장 4년 윤돼지 5년 에라이 2 ... 15:15:14 856
1789466 면접 광탈중입니다 7 15:13:05 1,671
1789465 다음주 하이닉스 실적발표 5 ㅇㅇ 15:12:35 1,946
1789464 쿠팡 탈퇴후 쿠폰문자 받으신분들 신고하세요 11 탈팡 15:10:55 1,944
1789463 표창장4년인데 초범쿠데타는5년? 16 어이가출 15:10:21 1,191
1789462 쿠팡 안쓰려고 마켓컬리 쓰는데 더 비싸요 ㅜ 20 15:07:42 2,228
1789461 뭔 용기로 생방했대요? 14 lil 15:07:31 3,169
1789460 표창장은 4년 내란범 체포방해는 5년???응??? 9 반토막 15:05:55 755
1789459 집 수리 1 ㅇㅇ 15:04:14 437
1789458 나라가 뒤집어지고 경제가 고꾸라졌는데 2 ... 15:03:3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