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능한 정권이네....
정부가 15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 새로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 금융회사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회사를 겨냥해 과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정부가 도입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거론했다. 최 차관보는 “당시 조치를 방향만 바꿔 적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달러 가수요 행태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담은 개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달러 환전 비용이 올라가면 금융회사가 그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 떠넘길 수 있어서다. 환전 비용 상승은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하려는 가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