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856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 3 ../.. 2025/12/13 1,402
1766855 명언 - 자신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 2025/12/13 1,635
1766854 (답글절실)수시최초합후 추합에 등록할때 실수할까봐 질문드려요 1 라플란드 2025/12/13 2,024
1766853 재계약실패했어요. 5 당뇨놉 2025/12/13 7,001
1766852 교복 사이즈 바꿀까요? 5 예비고1 2025/12/13 992
1766851 생리가 언제 끊어지나요? 4 갱년기 2025/12/13 3,669
1766850 술자랑 음주미화 방송들 정화되길 2 ㅇㅇ 2025/12/13 1,828
1766849 로에큐어 인텐시브 크림 진짜 좋아요 24 2025/12/12 5,543
1766848 대입을 추첨으로 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11 ,,,,, 2025/12/12 2,611
1766847 화장만 하면 얼굴이 가렵고 부어요 10 50대초반 2025/12/12 1,957
1766846 나르가 배우자면 엄청 힘든가봐요 9 Fhghjj.. 2025/12/12 4,638
1766845 28년전 IMF때 은행투입 공적자금 아직도 미상환이 30% 6 그냥3333.. 2025/12/12 2,141
1766844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1 2025/12/12 1,625
1766843 채정안은 뭘 해서 그리 돈이 많은 걸까요..? 24 궁금 2025/12/12 21,914
1766842 나혼산 40 ... 2025/12/12 15,332
1766841 국힘 김민수 “안귀령, 즉각사살했어도돼” 28 별 미친 2025/12/12 4,981
1766840 내가 다시는 점보러 안간다 5 Zz 2025/12/12 5,039
1766839 (유머) 경찰이 공개한충격적인 몽타주 9 .. 2025/12/12 3,873
1766838 요즘 암 걸리신 분들이 많네요 23 .. 2025/12/12 15,846
1766837 웃다 눈물났어요. 7 ... 2025/12/12 3,452
1766836 부스코판 알려주신 분 절 받으세요 9 0011 2025/12/12 4,811
1766835 "우리보다 비싸게 팔아"‥'탈쿠팡'에 가격 .. 4 ㅇㅇ 2025/12/12 4,361
1766834 주변에 사람 급나눠서 대하는사람이 있는데 7 ㅎㅎ 2025/12/12 2,939
1766833 BBC "韓 수능 영어 난이도는 '미친 수준'… 문제 .. 8 ........ 2025/12/12 5,619
1766832 웃참실패한 댓글 ㅋㅋㅋㅋ 5 우울탈출성공.. 2025/12/12 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