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사고로 9명 사망. 5년형 받았대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78275?sid=102#

 

정경심씨가 표창장으로 4년인데

9명을 죽이고도 5년이라고요? 와..잘못 읽은건가 싶어 여러번 기사를 읽었습니다 맞아요 

[9명 사망]

5년 금고,
표창장이 4년
법원 때려부숴도 최장 3년,
김학의 무죄,
40대가 여중생 임신 시켜도 사랑이라고 무죄,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대한민국 법 기준이죠

[..]

헐...이런 미친...? 이게 말이 되나요..ㅠㅠ

[저도]

뉴스보고 헉 했어요
유가족 입장에서 정말 분노할 일이네요
저렇게 희생자가 많은데 5년? 기가차네요

[초코파이 먹었다고]

해고정당하다던 법원

[희생자중]

젊은 시청부근 회사원들이 다수였죠 ㅜㅜ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니에요.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후진국이네요.
그놈의 표창장! 검찰이 위조한 표창장..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겠군요

[..]

이런 거지같은 판결내리고선 무슨 사법독립을 거론한답니까?
뻔뻔한것들 천벌받을꺼다

[ㄴㄷ]

조국 정경심은
법원에 뭐 밉보인거 있어요??

대학 총학들은 왜케 난리 버거지였어여???

[...]

차를 들이받았어야 했는데 왜 인도로 몰았을까요.

[...]

그것도 금고형이라던데 노역을 하지 않는거라면서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 돌아가신 분들은 무슨 죄?

[ㅇㅇ]

우리 나라 법원 정말 개혁이 필요하군요 못 믿겠어요
정의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아요

[...]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ㅡ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명이 죽었어도 5년이라는 말임.

[ㅇㅇ]

정경심이랑 이건은 다릅니다.
정치꾼들ㅉㅉㅉ
검사들만 개혁하지 말고 판사들도좀 개혁해 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법 맘대로 할수 있어요.
그렇게 안타까우면 82민주당들이 민생법좀 개혁해달라고 하세요.
뭔 정경심이를 걱정합니까? 다 풀려나잖아요.
법은 국민도 필요합니다.

[115님 글 보니]

국회의원들이 문제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