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02/132888293/2
일본은 10%인원 줄인다는데요.
줄이는 건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할테고,
늘이지나 말았슴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넘는다는데,
4백명대...
3억 미국도 상원, 하원 합쳐도 가물가물,
하여간 대한민국 의원수 많은 거 맞아요.
분명 의원수가 작으면 특권의식이 생긴다,
더 부패해진다 하겠지만,
의원수 많은 대한민국 의원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특별히 청렴한지 전혀 모르겠구요.
의원수 늘려도 또 우쭈쭈 해주면(이쪽 저쪽 마찬가지) 계속 즤네 의원나리들 하고 싶은데로 하겠죠.
미국은 연방정부이고.
일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총리제잖아요.
단순히 국회의원수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의원수 줄이면 위세가 더 막강해지는 걸 왜 모르죠?
요즘 보면 내란당 의원들 아니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청렴한 편. 아니면 추경호도 기각시키는 사법부가 가만 두겠어요?
글구 프랑스는 국민수 6500만 정도인데 의원수가 577명인가 그래요.
의원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제대로 뽑는게 중요.
일본은 700명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지역마다 시의원, 구의원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도 미국까지는 아니여도 말그대로 지 방 자 치 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거죠.
지방 소멸, 인구구조에 부딪히고 있어서
한계가 여실히 있지만요.
아래는 네이버 펌이요.
연방제 지방자치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연방(국가)으로 구성되되, 각 지역(주로 주 또는 지방정부)이 상당한 자치권과 입법·재정 권한을 갖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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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지방자치제의 핵심 구조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중 구조: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전체의 사안에 집중하고, 각 주(또는 지방정부)는 교육, 복지, 치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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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헌법, 의회, 입법권, 재정권을 갖고, 중앙정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여전히 많은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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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의 한계와 논의: 대한민국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정치적 의지와 지방의 준비 부족 등으로 완전한 실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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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논의와 쟁점
정치권 논쟁: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헌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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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분권 필요성: 지방이 중앙의 하청기관이 아닌, 독립적 정책·입법·재정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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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연방제 지방자치제는 국가와 지방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한 도입보다는 점진적 분권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예를 들기 민망한 나라가 됐죠.
지금 프랑스채권이자가 대한민국 국채보다 낮아요.
프랑스, 한 마디로 망해가는 중인 나라고,
그래도 세계 곳곳의 식민지땅 팔면 그래도 부채감당은
대한민국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요.
유럽은.. 제가 알기로 의원이 500명 이상인 곳도 많습니다..~
의원을 늘리고 월급줄여야 맞죠..
의원줄이면.. 권한은 더 막강해짐.. 그리고 지금도 검찰이나 사법개혁좀 할라치면.. 여기저기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그렇게 해서.. 개혁도 못하게 막는데.
의원이 줄면.. 로비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의원을 늘리고 월급을 줄인다고요?
월급을 줄이는 거 먼저 해보라고 하세요.
이걸 믿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