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AI 대전환의 핵심은 ‘데이터’, 입법이 따라가야 산업이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확보와 개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개인정보 규제, 저작권 제약,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학습 이후 저작권 소송 문제 보다도, 생소한 회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부감 때문에 동의 절차부터 막혀 데이터 학습 자체가 어렵고, 상용 AI를 활용하려 해도 외산 중심의 시장 구조 때문에 선택지가 좁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AI 경쟁력은 결국 더 나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막힌 지점을 뚫어줄 송곳이 없습니다. 고품질 데이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입법 설계가 시급합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성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주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논의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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