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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구형하고 판사가 선고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58
작성일 : 2025-11-26 15:26:54

판사만 형량을 결정하는줄 알았는데..

특검이 구형 15년 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죄송해요..

구형후 판사가 선고를 다시하는건가요..

IP : 175.192.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25.11.26 3:29 PM (122.34.xxx.60)

    선고는 1월말 예정입니다

  • 2. 네
    '25.11.26 3:30 PM (121.151.xxx.191)

    검사가 이정도 형량을 주세요.. 하는거고 판사가 생각해보고 이러이러한점을 참작해 대부분 구형보다 적게 판결하죠.
    어쩌다 구형보다 많이 준적이 있는데 그런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검사가 3년구형하면 다들 집행유예를 예상합니다.
    그만큼 구형보다 적게 판결해요..

  • 3. 15년구형
    '25.11.26 3:31 PM (112.168.xxx.146)

    15년 구형했나요? 흠.. 생각보단 구형량이 적네요 20년쯤은 구형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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