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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482
작성일 : 2025-11-11 14:21:12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

  • 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

  • 3. ..
    '25.11.11 4:07 PM (223.39.xxx.129)

    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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