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863638215
지난 7월에 검찰특활비 40억이 증액됐다. 그 비용은 부대의견이 들어있다.
후속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올해 특활비 7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2021년 검찰의 6개 범죄를
직접 수사할때 84억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축소로 2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84억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
1/3이니까요. 그것도 9월까지이므로
21억원으로 더 삭감해야 합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서 정리하십시요.
또한 증빙자료를 제가 확인해보니.검찰이
증빙자료도 안내고 작년과 똑같은
증빙자료를 내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서 21억원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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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봐도 박은정이 법무부장관 보다
더 똑소리 나고 일도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정성호는 박은정이 말하면
항상 받아쓰기나 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