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 지역들이 키맞추기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싸보이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때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규제로 풍선효과가 생기면 반복되던 현상이죠.
이때부터 행정소송이 난무할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집 사는데 허가를 안해주냐?
잣대가 무엇이냐?
아주 난장판이 될 겁니다.
각자도생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외 지역들이 키맞추기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싸보이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때부터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규제로 풍선효과가 생기면 반복되던 현상이죠.
이때부터 행정소송이 난무할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집 사는데 허가를 안해주냐?
잣대가 무엇이냐?
아주 난장판이 될 겁니다.
각자도생 합시다.
원글님.. 뭐가 문제인지요.. 돈 많은면 집사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집값은 오르던지 말던지 가만 두는게 좋타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재도 지날.. 저래도 지날 하는 인간들이 많치요..ㅋㅋ
다주택자들은 당당이 세금 잘내면 문제 될거 없습니다요..
대출안받고 전세안끼고
자기 있는돈으로 사면
아무 문제없어요
뭔 소송을 한다냐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비싼 집 가지고 있어서 더 살 생각도 없구요.
집 있는 사람들이야 팝콘 튀겨 놓고 이 난리를 구경만 하면 되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미 비싼 집 가지고 있어 더 살 생각 없는분이
뭔 걱정을 해서 이런글을 쓰셨을까요?
집없는 서민
불쌍하고 안타깝고 걱정되신거면
이런글 써서 불안감 자극하지 마시고
부동산가격 안정화 방향으로 지지 해 주세요
부동산 불안심리 자극하면 누가 이득인지
다 아실거잖아요
보유세인상 찬성해 주시고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생각해요 ^^
토허제 지정 했는데…서울·경기 지자체 19곳, 담당 인력은 '1명'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 주택추가취득사유 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담당 인력은 해당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고 직접 매수인에게 연락해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 앞으로 집 매매하려면 번호표 뽑아놓고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려야겠네요.
생각만해도 짜증난다..
신고가라도 찍으면 허가내준 말단공무원 목숨이라도 부지할까요 무조건 정시퇴근 다음날로 미루기 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19007?sid=101
문시절처럼 공무원에게 핀잔 들을 수 있어요
4명 가족인데 애들이 커서 30평에서 40평대로 이사 간다니
20평대도 4명이 사는데 뭐가 좁냐고 핀잔주며 허가 안내줌
구청공무원 허가 심사 받아야 이사 가능
중국 북한만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