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앞에 선 우리, 2차 쿠데타의 의미
후일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1차 쿠데타’, 2025넌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2차 쿠데타’로 규정할 겁니다. 두 사건 모두 국민 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였던 데다가, 넓은 의미에서 '주체'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2차 쿠데타에서는 사법부 수반인 조희대와 그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들, 행정부 2인자인 한덕수와 3인자인 최상목, 국정원장과 국무위원 다수, 윤석열을 탈옥시킨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던 국힘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 기타 1차 쿠데타를 극력 옹호한 국힘 의원 다수가 실질적으로 ‘주요임무 종사자’ 구실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4-2025년의 연속된 쿠데타는 한국 사회의 부패 기득권 세력 거의 전부가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귀족정'을 재건하려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조차 부패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사법정의’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은, 자기 세대의 불의와 비겁을 은폐하는 데에나 쓸모가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역사에 책임을 미루는 세대는, 후대인들에게 ‘역사의 수치’로 기억됩니다. 내란의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고 민주공화정을 반석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