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이 클수록 의혹이 있으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
절대존엄 조희대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https://v.daum.net/v/20251015050400364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률, 전국 평균 3배
"하반기 특검 수사 본격화 땐 더 높아질 수도"
정치권에서 법원을 '영장 자판기'에 비유하며 수사기관 견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개혁 안건으로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까지 논의하면서, 전국 1심 법원의 대표 격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과 사전심문제도 도입 논의 등으로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7월 이후 하반기 통계가 반영된다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 개시 이후 총 250건의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179건만 영장이 발부돼 기각률이 29.4%에 달했다. 3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른 통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