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폐지하면 감방가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석방?

[ㅇㅇ]

다 석방되나요???

 

배임죄 기소 10건 중 5건 ‘기업’ 관련… 임직원 회사 자금 유용이 43% 

 

법카 편법써서 사용해도 죄가 없는거죠 이젠? 

[무슨]

참 단순하시네요
법이란게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까려고 난리인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또 애초에 이재명 배임죄는 검찰이 억지로 만든거고요
법카와는 아무 상관없는 기업과 관계된법입니다

[ᆢ]

이재명 감방 안 갈려고
나라법을 난리치네요
그걸 동조하는 지지자들

[ㄴ감빵]

갈사람 국짐에 줄섰다

[윗님]

반대하는 기사 많아요. 찾아 보세요. 한심

[네]

어제 변호사 글 보니 다 석방된다네요

[네]

그럼 이미 배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헐]

형법 제1조 제3항에 의해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되면 이미 수백억, 수천억 배임을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들이 모두 즉시 석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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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도 석방되어요?
이재명 죄 없애려고
억울한 사람들 많아지겠네

[나경원]

나경원도 배임죄로 이제 기소못하나요?

[윤괴수가]

혈세 낭비하고 국격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관심가졌는지 묻고 싶네. 이럴려고 민주당 의원들이 목숨걸고 계엄막고 국민들이 맨 몸으로 탱크 막았나 싶다.

[...]

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ᆢ]

특검이 수사중인 거니 관련건들이 거의 다 배임이랑 관련된건데
거니도 혜택 받겠네요
그래도 찬성하시는죠? 개혁의 어머니들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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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만들고
건희 판결나면 다시 만들겠죠
부작용 심하다면서
그럼 이재명지지자들은 또 쉴드치고
상식이 있나요?
유리한 대로 말하겠죠 그걸 또 지지하고

[...]

국힘이 배임죄 폐지에 조용? 다들 반대중인데요?

한동훈 "민주당, 이 대통령 유죄 확실하니 배임죄 없애려는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9/21/GUZQL44WWVAO7F4LNOUJ6LF7UQ...

김병기 "배임죄 폐지 반대하는 국힘, 재계 오랜 숙원 등 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758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https://naver.me/xwwGhd74

[...]

배임죄 폐지하겠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은 관심없고
국힘 의원 하나하나가 배임죄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한가봐요?
대체 언제부터? ㅎㅎㅎㅎ

[ᆢ]

지금에 배임죄를 바꾸다
180석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재명 말에
이자는 부끄럼도 모르나
지 그 죄 지어놓고 빠져나간다 고치라
네 고치겠습니다

[...]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없대요
걱정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