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한다.

[우왕]

배임죄 없애고 

1심 무죄면 항소 없앤다더니 

대법원 판결 마음에 안들 수 있으니 4심까지 가는걸로. 

 

민주당, 4심제 '재판 소원' 카드 검토… 추석 이후 사법개혁 띄운다

 

 

 

 

 

 

 

[이틀만에 6~7만쪽]

다 읽었다면서 로그기록도 못 내놓는 대법관들 문제죠
그전에도 사건기록도 안 읽고 선고 했다는거잖아요?
억울한 국민들 많았고

반면 김학의는 무죄 선고하고 국가보상금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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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바빠서 기록을 그렇게 빨리 못 보냅니다..." 법원 20년 근무한 직원도 처음보는 희대의 사건 - YouTube - https://m.youtube.com/watch?v=8O5VVvv3Pmk

[진짜]

왜들 저래요? 저럴려고 대법관 늘리자고 했나봐요.

간첩법만 심사숙고
디른 법은 아무말 대잔치네요

[ㅎㅎ]

대법관 증원 등으로 재판 속도를 올리겠다 해놓고 4심으로 늘린다는건

또 좌파특유의 자기모순이라 간보다가 안할수도 있을 듯.

법안을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냥 막 만들고 막던지다보니 저리됨

[ㅡㅡ]

대법원에서 조희대같은 판결.
이런 몹쓸 짓 하지 말라는게 뭐 어때서요?

[118님]

한심하네요. 우리나라 역대 사건이 조희대랑 김학의밖에 없는줄 아는 본인 수준 드러내는 무식한 소리좀 그만 하세요.

[118님]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받거나 적은 형량 받은 형사사건이 얼마나 많은줄 아새요?

[ᆢ]

억울한 면이 있죠 1심2심 무죄인데 3심이 유죄면
그러니까 한번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날잡아서 유죄 해버림 억울하죠

[ㄱㄱ]

억울할수 있으니 한번 더하는게 맞다면
4심도 억울할수 있죠.
5심, 6심 계속 더 해야됨

[.....]

이재명 ,민주당
유치하기 이를데 없어요.
저런 놈들을 뽑은 국민들이 불쌍하죠.
슬슬 독재 시작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