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계약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이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며, 조사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07055?s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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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 오래된 사기꾼들 판인데 흉내만 내는 수준 같네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헉....
저런 부동산 사기꾼들은 수십년동안 있어왔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죠
400여건도 대단히 많은 숫자는 아닐거고
무엇보다 처벌이 진짜 종이장 수준이네요
링크가 이상해요
드디어 잡기 시작하네요. 이재명 정부 응원합니다.
링크
수장했습니다
잼프는 합니다!
근데 현행법상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네요
적발시 해당 아파트 가액의 2배 과징금 때리거나 지역 10년 때리도록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벌금 너무 약한대요
이름과 직장 좀 공개했음 좋겠네요. 세무조사랑. 좀 강하게 해야하지 저 사람들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돈일까 싶네요. 주식은 장난치면 패가망신시킨다면서요 ? 집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야죠. 더 심각한데요
벌금형 때려라
뉴스보다가 부동산도 사기단, 투기단 모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떼거리로 사기치고 집값 띄우는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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