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 상담교사 업무를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에요

[ㅇㅇ]

최근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심리검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중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꾸준히 상담 수련을 받고 있는 상담 전문가입니다.

저 역시 대학원 졸업 후 교수급 전문가에게 꾸준히 수련을 받고, 각종 심리검사 및 자격증 공부를 끊임없이 함에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상담은 학생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 의료행위입니다. 

직업 특성상 부모상담 및 양육코칭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적 성격이 다분한 복지사가 여러 업무 중 하나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보호를 위한 청원 동의 요청드립니다.

청원명: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57호) 반대 청원 
동의기간: 2025.8.12 ~ 9.11 (30일간) 
현재 동의수: 901명 (목표 50,000명까지 긴급!)

이 법안이 통과되면: 
- 전문상담교사 고유 업무 침해
- 학교상담 전문성 저하 우려  
-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 약화

동의 방법: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청원 검색 → 동의하기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325E4E064ECE7A7...

 

[...]

원글님은 상담사신가요, 전문상담 교사이신가요?

[..]

전문상담교사 따로 사회복지사 따로 둘 다 배치를 하면 좋을텐데 그러면 극심한 청년실업에도 도움이 되련만 한 학교에 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한 명만 배치하려고 해서 문제되는건가요?

[반대합니다]

사회복지와 상담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상담은 인간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잖아요

[ㅇㅇ]

제목 수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교사가 하는 상담 및 심리검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이에요. 발의자가 사회복지 석사 출신인 의원이라 이권 챙겨주기인 것 같습니다.

[. . .]

사회복지사랑 상담사는 엄연히 다른데...
의안번호로만 검색해보니
여가부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던데 사회복지 석사라고 나오네요.

[??]

사회복지사가 심리검사를요?

[...]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데 사실 상담교사보다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해요. 학교상담은 담임도 하고 문제가 큰 아이들은 사회복지사 연계해서 위센터나 학교밖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면 되니까요. 심리검사라고 하는것도 저희 학교는 담임교사와 온라인으로 했고 검사지도 담임이 출력해서 다 보냈고 1차상담도 담임이 다했어요 이러자면 상담교사가 왜 필요한지...수업을 하지 않으니 교사가 아니라 상담사만 있으면 되고 여러 복지를 연결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꼭 필요해요.

[음]

사회복지사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사회학과 심리학을 응용하는 전문적인 학문입니다.
저는 찬성해요.
지금도 각종 상담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요.
왜 학교는 안 된다는 건지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ᆢ]

사회복지사 수가 어마어마하니 찬성 의견 많겠어요. 사회복지사 사이버로 몇시간듣고 실습하고 우리 언니도 따던데 상담이랑 거리 멀어요

[..]

학교에 들어가는 전문상담교사말씀이신가요? 상담교사는 관련전공자들이 임용시험을 봐서 채용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임용시험통과한 사람들외에도 석박사까지 수련을 한 많은 상담사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왜 상담을 할까요? 사회복지사랑 업무영역이 다른데요.

[ᆢ]

임용 안보고 학교에 들어가려는 꼼수같아요
반대!!!

[..]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임상심리 대학원 재수까지 히면서 입학 하던데요.

[....]

학교에서 근무하신다는 댓글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들도 많아 보여요 관할 교육청에 전문 상담사와 1급 사회복지사를 두어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네요 학생수도 감소하는데 학교마다 상담교사 사회복지사를 두는건 반대입니다

[ㅁㅁㅁ]

대구에서 중학생이 뛰어내린 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초점이 맞춰지며 학교마다 급하게 상담사를 배치하게 됐죠
전국의 학교에서 수요가 몰리던 초창기에 들어갔던 상담사들의 자격을 들여다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심리상담, 상담심리 차이도 모르는 일선교사들이 어디에서 딴 자격증인지도 모르고 채용했으니까요
심리검사는 상담사가 실시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실에서 실시하도록 질문지 받아 준비하고 응답지를 기관에 보낸 후 결과가 오면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상담을 하지요
사복사가 심리검사의 행정적 업무나 장학금 안내와 행정적 절차를 보조로 해준다면 좋겠지만 상담까지 맡는 건 말도 안되죠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사회복지와 상담은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학교 상담사는 대부분 교육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심리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은 그 정도의 전문적인 상담 수련을 받지 않아요
선진국은 학교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어요
각자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야지 이렇게 침범하려고 한다면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공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 . .]

사회복지사도 급수가 있어요.
사이버대 졸업하고 취업은 힘들지 않나요? 취업이 된다고 해도 전문적인 분야는 힘들고요.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많이 있지만 전문적인 필드에서는 대학원 공부도 계속해야 해요. 분야도 다양하고요.
단순 상담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통합적인 문제해결면에서는 훨씬 낫죠.

[이미]

한국에도 학교에 학교복지사라고 있어요.
기초수급 등 관리 대상자가 100명인가 이상이면 학교복지사가 배정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에서 파견나온 복지사가 여러 학교 담당해서 복지 업무를 한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상담교사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의 고유업무를 가져온다는 거겠죠.
교사는 엄연히 임용시험 합격한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는 교육청 소속의 근로자거든요. 학교에도 근로자인 상담사가 있는 곳도 있고 임용합격한 상담교사가 있는 곳도 있는데 상담사는 더 이상 뽑지 않고 상담교사로 바뀌고 있어 많이들 교육대학원 상담관련과 졸업하고 임용됐어요

[지금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상담해줘요

[다그런것도..]

지잡보다 더심각한 듣보잡 신학대학 심리상담 전공해서 선무당 잡는사람들 수두룩 빽빽입니다.

[음]

정신병원을 예로 들면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모두가 필요하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1급 기본에 1년간 수련이 필요해요.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도 1급에 별도 수련이 필요하고요.
학교사회복지사도 그렇게 되겠죠. 학은제등으로 2급 있다고 바로 투입이 아니라요.
사복은 심리학, 약물학, 정책, 행정, 자원봉사 등등을 얇고 넓게 다루면서 가족, 환경까지 직접 개입해요.

[ㅇㅇ]

얇고 넓게 개입한다는 것은 한가지 전문성이 없고,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정도로만 처리한다는 겁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 영역은 그렿게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괜히 임용을 보거나 대학원을 가고 학회 자격증 수련을 최소 1년 이상 받는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요.

[...]

사실 학교 상담사나 상담교사는 원글님이 말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못 해요. 큰 학교는 상담교사1명에 애들이 1000명이에요. 상담치료등은 외부기관에 보내야죠. 학교가ㅈ상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잖아요.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해주는 역할 그정도면 됩니다. 현장에서 봐도 그정도 하고요. 심각한 상황인 애들은 위기관리위원회 열면 외부전문가 들어오는데 그런거 조율하고요. 상담교사가 크게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하는 모습 현장에선 별로 못 봤어요

[ㅇㅇ]

아직 초등은 50%만 배치되었는데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외부기관 권유는
나 연계는 담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외부기관에서 담임과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치료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연계할 때 상담비 예산은요? 그렇게 따지면 외부기관 전문가도 복불복이고 외부전문가 들어와서 잠시 자문해주고 가면 끝입니다. 상담은 최소가 석사이거나 임용 합격자에요. 학은제 사이버대학만 다니면 나오는 사복 자격과 역량이 다릅니다. 비교적 처우가 열악한 청소년상담기관에서도 대학만 졸업한 청상 3급 취득자는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심리검사 mmpi, tci 와 같은 구매 및 실시자격도 상담 전공 석사 이상이에요. 그정도 자격관리 하니까 학교상담 퀄리티가 지금 이정도인거에요.

[..]

담임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원글님이 말하신 것과 같은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 학교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외부연결하는거구요. 아이들 치료케어를 상담교사가 해요? 외부기관 전문가나 치료사 등과 부모가 하지. 학교에서 이런걸 자꾸 하려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치료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애들은 외부로 보내야지 뭔 치료와 전문상담을 학교에서 해요. 그럴 능력도 시간도 없어요.

[ㅇㅇ]

학교가 상담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라 상담교사가 필요없고 외부 연계를 해야 한다면,
보건교사나 사서교사는 왜 있는걸까요? 병원가고 도서관 가면 되는데요..
학교에는 당장 약먹고 입원해야 하는 학생들만 있는게 아니에요.

상담교사는 상담대학원 졸업하거나 임용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사람들이 상담 치료적인 접근을 못하면 누가하죠?
외부기관 전문가는 만능이고 그 사람들은 모두 베테랑 전문가들일까요?
상담교사 자격 못믿을 정도면 외부 상담센터는 더 복불복이죠.
병원 외에 사설센터 자격증은 관리가 더 안되는데요..
연계만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전문상담교사를 지난 20년간 왜 배치하고 뽑았을까요.
정부에서는 외부기관 연결해서 치료비 지원할 예산은 있고요?
학교현장을 모르거나 사회복지사이신 것 같은데 이쯤 하겠습니다.

[ㅇㅇ]

전문상담사만도 못한 상담교사 현장서 많이 봤어요
교육대학원 방학때마다 15일 출석하고 받은 자격이잖아요
임용고시 물론 어렵고 힘들게한거 인정이만
상담전문가로서의 역량은 별개더만요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전문적ㅇ. 로 상담하는거 별로 못봤어요
저는 이 두직종과 상관없는 학부모였구요
주변에 상담교사들 많아 좀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