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square/3841994089?page=19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https://theqoo.net/square/3841994089?page=19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그리고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은 게 명백하다"
오늘 판결로 평범한 시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책임도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피고 윤석열 재산에 대해서 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승소 못할줄 알고 소송참가안했던 분들이 2심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하면은 저는 꼭 할래요.
10만원이 적은 돈이어도 100만명이면 얼만가요
계엄 옹호하는 내란당과 내란당 지지자들 빼고 다 신청했음 좋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처벌하고 돈으로 보상받는 거 당연하다 봅니다.
꼬박 샜잖아요
온국민이 뭔 짓을 당한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