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동훈 딸 '저격' 모욕…1심 유죄 벌금형

ㅇㅇ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25-07-23 07:46:56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의 비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이는 상대 정치세력에 의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23520?sid=102

-----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댓글로 1회 게시해서 50만인듯

 

IP : 223.38.xxx.15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7.23 7:47 AM (223.38.xxx.158)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40대 ㅋㅋㅋㅋ

    영포티

  • 2. 그는떳떳할까
    '25.7.23 7:50 AM (218.153.xxx.32)

    장예찬 한번 다시 나와야겠다.
    국짐 당게시판이 그리 재미있었다지요?

  • 3. ㅇㅇ
    '25.7.23 7:51 AM (223.38.xxx.158)

    인터넷 댓글로 한번쯤 쓴다고 어쩌겠어 하지말고,

    허위사실을 정치적 공세를 할 목적으로 글쓰면 벌금형이 되니, 거짓을 함부로 떠들며 비방하면 안되죠.

  • 4. 그 안되는거
    '25.7.23 7:53 AM (121.190.xxx.146)

    그 안되는 거 원글같은 국힘당 지지자(라고 쓰고 내란폭도라고 읽음)들은 늘상 하는 거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사를 안했는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담?

  • 5. ㅇㅇ
    '25.7.23 7:54 AM (223.38.xxx.158)

    국힘 당게는 익명게시판에 위법이 없어서 친윤이 조사 덥자고 했음 ㅋㅋㅋ

    장예찬 발언보면 가족 명의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음

    가족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장예찬이 한동훈 고소하면 됨

  • 6. ㅇㅇ
    '25.7.23 7:55 AM (223.38.xxx.158)

    조사 덥자고 오타 —-> 조사 덮자고

  • 7. ..
    '25.7.23 7:56 AM (218.153.xxx.32)

    조사 덮자고 예요.
    맞춤법이라도 공부하고 쓰세요. 거슬려요.

  • 8. ㅇㅇ
    '25.7.23 8:33 AM (223.38.xxx.158)

    친윤이 관리하는 당게에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고, 갑자기 그순간 이름이 다 검색되고,

    그순간 신의 한수가 촬영을 시작함 ㅋㅋㅋ

    조회수 몇십따리 게시글 쓰려고,
    딸 당원가입 시켜서 글쓰게 했을리가 있을까요?
    아님 딸 명의로 글 쓰게했을리가요 ㅋㅋㅋ

    단지 당게글은 익명게시판에 기사 링크 등 악플이 없고, 위법이 없어서 그냥 묻혔죠.

  • 9. 속시원
    '25.7.23 8:54 AM (106.102.xxx.116)

    82게시판에도 많은데 여기도 정리 좀 해줬으면~~

  • 10. 정치인에 대한
    '25.7.23 9:11 AM (119.71.xxx.160)

    비판은 넓게 보장된다네요

    가족은 놔두고 정치인 비판은 많이 많이 합시다

    사실 의견도 못내게 하는 건 독재죠.

  • 11. 허위사실은
    '25.7.23 9:12 AM (119.71.xxx.160)

    안되겠지만 이미 확인된거 기사에 나온건

    비판해도 됩니다.

  • 12. ..
    '25.7.23 10:21 AM (218.50.xxx.177)

    https://naver.me/GcKd7QEa
    조민 포르쉐 건은 무죄받았던데
    유검무죄 무검유죄 세상이네요

  • 13. ..
    '25.7.23 10:23 AM (218.50.xxx.177)

    여기서 중요한건 "허위사실"로 정치인 가족을 고의로 비방하는게 문제라고 판사가 판단했네요.

    조민이 정치인 가족이 아닌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0026 요새도, 서로 좋아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결혼 18:38:50 69
1740025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세상 걱정 내가 다 해서 걱정이.. 1 같이봅시다 .. 18:38:35 29
1740024 (스포) 84제곱미터 보신분~질문있어요. .. 18:38:21 54
1740023 김혜경 여사님 계양시장 가셨나봐요 8 ... 18:30:39 474
1740022 우울증 증상 의심해보세요. 1 18:24:44 481
1740021 박현광 기자, "안철수 의원님 적당히 좀 합시다&quo.. 3 ㅅㅅ 18:21:13 536
1740020 李대통령, 허영인 SPC 회장 향해 "임금 때문 아닌가.. 4 123 18:18:56 703
1740019 이재명 대통령이 사형부활시켰으면. 8 .... 18:16:59 230
1740018 사회 정의(?)에 집착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일까 18:13:48 137
1740017 어떤 빵 좋아하세요? 통밀vs흰빵, 옥수수vs올리브 6 빵 선호도 .. 18:01:58 270
1740016 박주민 "복귀 의대생 학사 조정, 특혜 맞다".. 24 ... 18:01:51 1,153
1740015 오대영 아나운서는 어디로 8 오대영 17:59:46 1,173
1740014 사회봉사명령자들 수해복구현장에서 봉사 3 ........ 17:58:09 351
1740013 이런 마음이 들 땐 어떻게 하나요? 6 .... 17:57:48 539
1740012 어떻게 그만 두는 사람마다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15 속상 17:57:03 1,503
1740011 군대 적금중 어떤게 좋을까요? 3 봄99 17:56:58 248
1740010 엄마 부르지마. .. 17:56:11 609
1740009 영화할인권 드디어 받았어요(+영화추천) 4 82쿡y 17:50:31 717
1740008 최동석 막말 파문에 '비명 여권' 부글부글 9 ㅇㅇ 17:48:52 853
1740007 이대통령님 spc에 갔네요 18 ... 17:45:10 1,375
1740006 여자 아이 중에도 늦된 아이 있을까요? 4 ㅁㅁ 17:42:30 517
1740005 브래드 셔먼 의원 주최 ‘한반도 평화포럼 2025’ 성황리에 마.. 6 light7.. 17:37:38 362
1740004 동생을 강간하고 결혼한 오빠 8 .. 17:37:30 2,950
1740003 김밥준비 30분 5 저녁 17:37:23 1,159
1740002 두 모자가 같은 모자 아니죠? 4 비교 17:32:20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