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2082 조회수 : 628
작성일 : 2025-06-25 11:00:41

 

동의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76FCA459BCE064B49691...

 

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판사 배정 시스템 및 알고리즘 공개 배정 과정의 로그 기록 의무화 당사자 및 증인 입회하에 배정 과정 확인 배정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의 서명 확인

이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damoang.net/free/4250791

IP : 121.131.xxx.2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6.25 11:02 AM (118.235.xxx.195)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 2. 맞아요
    '25.6.25 11:09 AM (211.234.xxx.68)

    이거 꼭 필요합니다
    동의 완료 22222

  • 3. 왜
    '25.6.25 11:11 AM (211.234.xxx.68)

    내란 재판은 거의다 지귀연이며

    이재명 재판 판사도 같은 판사가 계속 배당되며
    조국 부부 판사도 같은 판사일까?

  • 4. 사법개혁
    '25.6.25 11:49 AM (39.120.xxx.65)

    이거 구리죠?
    청원 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1256 ktx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종각역쪽(1호선)으로 가야하는데.... 5 앗... 2025/06/25 1,160
1721255 주식 2차전지 물타기 고민인데요 12 *** 2025/06/25 3,202
1721254 그러니까 윤석렬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 음주일것 같네요 7 법불아귀 2025/06/25 2,906
1721253 전두환보다 더한 놈이다 9 .... 2025/06/25 2,028
1721252 노동부장관이 인터뷰하던중 일어난일 17 감동이에요 2025/06/25 4,573
1721251 저는 여름 가을까지 운이 좋다가 2 123123.. 2025/06/25 1,536
1721250 산부인과 의사샘인데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요(후기) 14 궁금 2025/06/25 3,387
1721249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7 만다꼬 2025/06/25 1,098
1721248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2 sa 2025/06/25 1,091
1721247 고용노동부 장관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노동자’ .. 24 지인아님 2025/06/25 2,084
1721246 친구를 냅두고 낯선 타인한테 더 친하게 다가가는 심리는 뭔가요?.. 11 심리 2025/06/25 2,148
1721245 스킨보톡스 나비존 모공에 효과있나요? 6 ... 2025/06/25 1,936
1721244 40대 후반되니 다들 제2의 직업을 찾네요 11 ㅇㅇ 2025/06/25 5,442
1721243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다른가요? 4 ... 2025/06/25 3,350
1721242 섬섬옥수 네일 서비스 아세요? 7 KTX 이용.. 2025/06/25 1,619
1721241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4 2082 2025/06/25 628
1721240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주목…김용현도 추가 구속 기로 4 ,,,,,,.. 2025/06/25 1,369
1721239 내일배움카드로 뭐배우면좋을까요? 7 ㅇㅇ 2025/06/25 2,236
1721238 성심당이 일본에 소개됐대요 5 123 2025/06/25 2,521
1721237 주말부부인데 남편만 오면 식재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28 ddd 2025/06/25 6,542
1721236 김영훈 노동부장관 후보자, 과거 '북한 3대 세습 옹호 10 .. 2025/06/25 1,980
1721235 이대통령 가장 좋은 점 하나 13 ㅇㅇ 2025/06/25 2,588
1721234 내란특검, 尹 출국금지…法,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결정 10 ,,,,,,.. 2025/06/25 2,483
1721233 양파가 20키로나 되는데 뭐하면 좋을가요 13 ..... 2025/06/25 1,533
1721232 내란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 13 속보 2025/06/25 3,077
<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2869 28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