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대표회의, 李 사건 문구 삭제 꼼수 논란

..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5-05-21 13:29:20

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4324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 카르텔도
    '25.5.21 1:30 PM (125.137.xxx.77)

    심각하군요

  • 2. 000
    '25.5.21 1:30 PM (121.188.xxx.163)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 3. 법원의
    '25.5.21 1:30 PM (211.235.xxx.216)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 4. 신뢰도 제로
    '25.5.21 1:33 PM (66.169.xxx.199)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 5. ...
    '25.5.21 1:35 PM (49.1.xxx.114)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6045 이준석 토론 처음 봤는데 6 포로리2 2025/05/23 3,242
1716044 당뇨약에 식욕억제성분? 9 당뇨생각 2025/05/23 1,966
1716043 많이 걸으면 발톱에 멍이 드는데.. 5 ㅇㅇ 2025/05/23 1,576
1716042 요즘 랩다이아 잘 나와요 19 ㅇㅇ 2025/05/23 3,944
1716041 후보의 여태 행적, 업적을 보고 뽑을려구요 17 ... 2025/05/23 1,090
1716040 여기 서로 물고뜯느라 수고가 많은데 어차피 12 2025/05/23 1,150
1716039 이준석은 쌈닭이네요. 4 내란제압 2025/05/23 1,767
1716038 이쇼츠 사실이면 이준석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7 2025/05/23 2,322
1716037 1대2 과외비 6 ㅇㅇ 2025/05/23 862
1716036 스포x) 디즈니 나인퍼즐 재밌어요 11 .. 2025/05/23 2,238
1716035 김문수를 외치는 송석준에게 한동훈을 외치는 국짐 .. 2 2025/05/23 1,075
1716034 이미숙 광주 집은 세컨하우스 인가요 8 ㅇㅇ 2025/05/23 4,713
1716033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봐요. 11 .. 2025/05/23 5,827
1716032 가벼운 전기 찜질기 추천부탁드려요. 4 레드향 2025/05/23 682
1716031 목에 칼맞고 생명이 오가는 상황을 네가티브로 쓰다니 21 ㅇㅇ 2025/05/23 2,251
1716030 이준석 .아주 싸울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네요. 8 2025/05/23 2,180
1716029 냉온풍기 어디가 좋을까요? 1 ㅇㅇ 2025/05/23 361
1716028 19금)50대 이후 부부생활은 어떻게 전개되는지요 29 실제 2025/05/23 15,948
1716027 독일 맥도날드 광고 ㅋㅋ 5 ..... 2025/05/23 2,676
1716026 영상) 손바닥에 백성 민 쓰고 나온 권영국후보 ... 2025/05/23 964
1716025 스타벅스 이번에 역대급이에요 29 지구별 2025/05/23 22,468
1716024 변호사 성공보수 ㅋㅋㅋ 준석아 ㅋㅋ 2 .. 2025/05/23 1,789
1716023 s&p 500과 tiger s&p 500 차이점이.. 7 2025/05/23 1,628
1716022 2차토론도 이재명 압승 19 ㅇㅇㅇ 2025/05/23 2,884
1716021 아들은 남이고 와이프는 유죄 17 ... 2025/05/23 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