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대표회의, 李 사건 문구 삭제 꼼수 논란

.. 조회수 : 877
작성일 : 2025-05-21 13:29:20

보도자료서 '특정사건의 이례적 절차진행으로' 문구 삭제
李 후보 사건 논의될 듯…법원 내외부서 절차 불투명 비판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관련,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법관들에게 공지된 대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안건으로 오르면 이 후보의 사건은 사실상 논의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4324

IP : 1.233.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 카르텔도
    '25.5.21 1:30 PM (125.137.xxx.77)

    심각하군요

  • 2. 000
    '25.5.21 1:30 PM (121.188.xxx.163)

    왜 그거 언급하긴 자신없나봐...

  • 3. 법원의
    '25.5.21 1:30 PM (211.235.xxx.216)

    지귀연건 대처와
    로그기록 공개도 못하는걸 보니 신뢰 언 감

  • 4. 신뢰도 제로
    '25.5.21 1:33 PM (66.169.xxx.199)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어요.
    지귀연 감싸고 도는 걸 보면,
    강남 룸싸롱은 판사들이 먹여살리고 있는 듯!

  • 5. ...
    '25.5.21 1:35 PM (49.1.xxx.114)

    일개 공무원집단이 엄청난 권력이 가져왔죠. 정권 바뀌면 공무원과 똑같이 만들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428 함익병이 이준석캠프 공동위원장이에요? 10 이뻐 2025/05/22 1,344
1715427 어린시절 부모님의 싸움으로 평생 힘들어요 13 보니까 2025/05/22 2,833
1715426 제 부모님을 보면 요. 1 2025/05/22 1,390
1715425 먼지 쌓인 실크벽지 자투리 1 ... 2025/05/22 656
1715424 9기 옥순이 좋으세요? 왜 좋으세요? 9 2025/05/22 2,382
1715423 서울1박 2일 어딜가면 좋을까요 9 즐거움 2025/05/22 1,178
1715422 윤석열 분장 전후사진을 보니 K-뷰티강국 실감하네요 5 ,,,, 2025/05/22 1,622
1715421 50세이상 잠 자는거 괜찮으세요? 12 ........ 2025/05/22 2,606
1715420 손흥민선수 마음고생 많았나봐요ㅠ 59 .. 2025/05/22 12,896
1715419 야간근무하는 남편 도시락메뉴 추천부탁드려요 12 에이비씨 2025/05/22 1,052
1715418 한지민은 예능에 안나오네요 8 예인 2025/05/22 1,506
1715417 옛 국민의당 출신 41명, 이재명 지지 선언.. "중도.. 5 지지합니다 .. 2025/05/22 1,064
1715416 집안일중에서요 ᆢ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거 있으세요? 11 2025/05/22 1,881
1715415 명언 - 생기 넘치는 인생 3 *** 2025/05/22 1,959
1715414 김건희처럼 나대는 영부인은 정말 최악 19 ㅇㅇ 2025/05/22 1,873
1715413 기초화장품 개봉하고 1년 훨씬 넘었는데… 3 ㅡㅡ 2025/05/22 828
1715412 보니까 그 쪽 지지하는 글 보이는데 1 가끔 2025/05/22 283
1715411 자상하던 손석구 갑자기 왜 이래요? 7 천국보다 2025/05/22 3,920
1715410 다큐 영국 귀족과 미국 달러 공주 11 추천 2025/05/22 1,632
1715409 챗지피티 맹신했다가 망한케이스 8 결정 2025/05/22 2,939
1715408 만덕산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 16 ㅅㅅ 2025/05/22 2,309
1715407 이재명 홍보물서 ‘검사사칭’ 소명 내용 삭제 11 . . 2025/05/22 1,494
1715406 유산소 백날 해도 체지방률은 ㅠㅠ 20 .. 2025/05/22 2,608
1715405 카카오맵에 지역이름이랑 사전투표소 검색하니 1 ㅇㅇ 2025/05/22 328
1715404 저짝은. 부정선거라면서. 3 less 2025/05/22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