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해배상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전규제가 있지만 최근 SK텔레콤 정보유출 사태와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작 이를 회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적 사후규제방안이 도입되면 피해가 효율적으로 구제되고, 기업 또한 사전에 위법행위를 할 유인이 억제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생겨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즉,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 완화
.
.
[중략]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s3ky4JTz/?mibextid=wwXIfr
징벌적손해배상 완전 절실
혁신당 잘한다!!
얘네만 일하는거 같아요.
타 당들도 보고 배웠으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21302 | 최종 득표율 49.42% vs 득표율 41.15% 14 | ㅇㅇ | 2025/06/04 | 3,835 |
| 1721301 | 이제부터 1 | ㅇㅇ | 2025/06/04 | 435 |
| 1721300 | 개표 완료, 전국 시도별 득표율 11 | .. | 2025/06/04 | 2,910 |
| 1721299 | 성북구랑 강북구는 무슨 문제있는 건가요? 7 | ..... | 2025/06/04 | 4,994 |
| 1721298 | 검찰은 어떻게 될까? 4 | ..... | 2025/06/04 | 1,175 |
| 1721297 | 국짐지지자들..."김문수 왜 승복해? 니가 뭔데&quo.. 9 | ... | 2025/06/04 | 3,969 |
| 1721296 | 제일 이해 안 가는 거 5 | 하나 | 2025/06/04 | 2,267 |
| 1721295 | 김건희는 어케 될지~~~ 13 | ᆢ | 2025/06/04 | 4,057 |
| 1721294 | 서울서람들은 6 | 모지리들 | 2025/06/04 | 2,126 |
| 1721293 | 여러분 축하해요! 4 | 6개월 고생.. | 2025/06/04 | 869 |
| 1721292 | 심리학자가 본 이재명 5 | ... | 2025/06/04 | 5,276 |
| 1721291 | 30대 남은 이재명인데 20대남이 이준석인 이유 15 | ..... | 2025/06/04 | 4,428 |
| 1721290 | 지금 시점에서 다시 보는 이재명 운명,대통령 예언글들 9 | ㅇㅇ | 2025/06/04 | 3,005 |
| 1721289 | 이재명대통령님 수도 이전 실행 하시면 5 | 집값 | 2025/06/04 | 1,753 |
| 1721288 | 82회님들 그동안 감사드려요 8 | 압도적승리 | 2025/06/04 | 1,108 |
| 1721287 | 이준석 단일화 했으면 졌겠네요 36 | .. | 2025/06/04 | 14,115 |
| 1721286 |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1 | ㅇㅇ | 2025/06/04 | 408 |
| 1721285 | 촉은 이재용이 최고인듯 17 | 지금보니 | 2025/06/04 | 15,606 |
| 1721284 | 이재명 대통령 및 실무진들 3 | 꿀잠기원 | 2025/06/04 | 2,207 |
| 1721283 | 이재명님 대통령 되신거 축하드립니디 2 | ᆢ | 2025/06/04 | 380 |
| 1721282 | 대선전 리박스쿨 터진것도 2 | ㄱㄴ | 2025/06/04 | 3,190 |
| 1721281 | 안주무시는분들 티비조선 4 | 남달라 | 2025/06/04 | 2,700 |
| 1721280 | 민주가 20대남성표를 전통적으로 가져감 4 | 20대남 | 2025/06/04 | 1,661 |
| 1721279 | 이재명을 대통령님이라 부를수있어서 감사 2 | 이재명 | 2025/06/04 | 402 |
| 1721278 | 김민석..대단 30 | ㅇㅇ | 2025/06/04 | 25,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