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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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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지적 제기되는 '법 개정안'

. .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5-05-11 19:47:57

* 이재명 무죄법 1호 대기 중 *

 

1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삭제,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 1000만원 상향
- 이재명, 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3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형사소송법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 추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은 기각)

 

3 남북교류협력법
-북에 물품 반입 ·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재명,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

 

4 '검찰 압박' 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검사 기피제, 표적 수사 금지, 구속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형사소송법 개정안)

IP : 116.37.xxx.6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1 7:49 PM (59.10.xxx.175)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

  • 2. ....
    '25.5.11 7:49 PM (1.236.xxx.250)

    느그당 부끄러운 행동에나 신경써라
    윤돼지가 한목소리 냈더라
    뻔뻔스럽고 가증 스러운 놈

  • 3. ..
    '25.5.11 7:50 PM (203.211.xxx.19)

    그럴수록 우리는 이재명입니다.2222

  • 4. ㅠㅠㅠ
    '25.5.11 7:53 PM (42.2.xxx.51)

    위의 댓글들 보면 정말 절망스럽죠. 어떤 범죄들을 저질려도 더 좋다고 난리니…

  • 5. 법꾸라지들
    '25.5.11 7:56 PM (118.235.xxx.224)

    법꾸라자들
    공평하개 법을 적용해라
    김명신이 무죄라니

  • 6. ..
    '25.5.11 7:56 PM (59.8.xxx.198)

    범죄자들이 사법,검찰 등에 엎고 온갖 불법 다 저지르면서 맨날 민주당이 그런대ㅋㅋㅋ

  • 7. 저기요
    '25.5.11 8:00 PM (211.250.xxx.132)

    국짐은 무법천지예요
    거기에 헌법 책부터 던져주고 오세요

  • 8. ㅋㅋ
    '25.5.11 8:00 PM (210.105.xxx.227)

    유죄취지 파기환송~
    피의자~

  • 9. 이재명죄는
    '25.5.11 8:09 PM (182.216.xxx.37)

    콜검이 만든죄

  • 10. ...
    '25.5.11 8:10 PM (211.234.xxx.219)

    와 저걸 다 무죄로 만드는 법안을 개정한다구요?
    진짜 독재로 가나봐요

  • 11. ...
    '25.5.11 8:28 PM (61.255.xxx.201)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 출마 직전에 배비서랑 김소현 비서에게 자료 삭제하라고 하는 녹취와 성남 시절 검찰이 압수수색 나오기 직전 하드웨어 빼돌린 걸 전민주당원이 기자회견 했지만 그런 건 나오지도 않죠.
    일을 잘했으면 왜 자료 삭제를 하나요?
    정말 민주당의 이명박 이게 이재명의 실체인데 무지성지지를 하니 할 말이 없어요.

  • 12. 다 무죄로
    '25.5.11 8:32 PM (119.71.xxx.160)

    만들면 헌법위반이죠.

    헌재 머리터지겠네

  • 13. 아주
    '25.5.11 9:18 PM (117.2.xxx.138)

    독재자가 따로 없네요.
    아예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지 그래요?

  • 14. ㅇㅇ
    '25.5.11 9:31 PM (106.102.xxx.197)

    윤석열은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휴

  • 15. ..
    '25.5.11 9:46 PM (1.233.xxx.223)

    꼭 필요한 법개정인데
    억지로 이재명 때문이라고 끼어 맞추는 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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