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jpg

이런 게 있었었네요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5-05-08 20:28:32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상 유일하게 있었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가 시도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61년 4월 26일에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다.

...

“작년 사월혁명의 성과로 이룩된 개정헌법 제78조에 기(基)한, 우리나라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전 국민 주시리(注視裡)에 실시된다.

...

그러나 이 선거는 5.16군사쿠데타로 실현되지 못했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100명으로 늘리고

선거로 바꾸자

IP : 39.125.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비개혁
    '25.5.8 8:28 PM (39.125.xxx.100)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67

  • 2. 윌리
    '25.5.8 8:32 PM (121.142.xxx.34)

    대법관은 명예로워야 하니, 급여는 노령연금으로 대체합시다. 그래도 할 사람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368 저 방금 황당한 광경 목격했어요!! 58 뭐야 2025/05/10 25,818
1702367 체기가 일주일 넘게 가기도 하나요? 9 .. 2025/05/10 1,478
1702366 시중에 도는 쌍권 G랄의 이유가 역시나 돈..... 4 ******.. 2025/05/10 2,834
1702365 남부지법, 김문수 가처분 심문 오늘 오후 5시 진행 33 ㅅㅅ 2025/05/10 6,793
1702364 김문수는 옥쇄 분실신고 내고 하나 새로 파시오 5 옥쇄 2025/05/10 1,653
1702363 김문수가 국힘에 복수하는 길 6 복수의 칼날.. 2025/05/10 3,219
1702362 민주당 잘하네요-펌 5 엄청나다 2025/05/10 2,376
1702361 서걱서걱 긁히는 느낌나는 볼펜을 찾고 있어요. 6 볼펜찾아요 2025/05/10 1,393
1702360 공교육시스템 강화하는 대통령 뽑고 싶어요. 13 .... 2025/05/10 1,262
1702359 비타민 D 주사 부작용이 있나요? 10 비타 2025/05/10 3,777
1702358 나경원 페이스북 업로드 10 ㅇㅇ 2025/05/10 3,565
1702357 사춘기 아들 포기하게 되네요 27 이렇게 2025/05/10 6,074
1702356 김문수 무소속으로 나오면 안되요?? 10 ㄱㄴ 2025/05/10 2,177
1702355 하차하다 발 헛디뎌…20대 승객, 마을버스 바퀴에 깔려 사망 9 2025/05/10 5,518
1702354 오이소박이 절일때 뜨거운물에 하나요? 12 ㅡㅡ 2025/05/10 2,450
1702353 이낙연 보고 34 . . 2025/05/10 3,928
1702352 먹우면 바로 화장실( 더러움 주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5 ㅇㅇ 2025/05/10 1,514
1702351 신병 몰아보기 아들 군대보내셨거나 예정이신분들께 강추 18 개꿀잼 2025/05/10 1,831
1702350 한덕수가 스펙이 좋긴 하네요 55 ... 2025/05/10 6,585
1702349 예전 그것이 알고싶다 엽기토끼 신발장, 범인 아직 못잡았죠? 12 지난날 2025/05/10 4,387
1702348 한덕수 후보등록 못하네요 40 ... 2025/05/10 21,554
1702347 리사 코첼라 헤메코 너무 태국아줌마 11 ㄱㄴㄷ 2025/05/10 3,932
1702346 대구출신인데 시부모님 이번에 이재명 찍으신데요. 15 대구 2025/05/10 3,354
1702345 펌) 에이 설마 2 .. 2025/05/10 1,735
1702344 안철수는 존재감이 없나요~? 6 이와중에 2025/05/10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