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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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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재판 정지법’ 처리에, 부장검사 '보편적 가치' 허물어져

. . 조회수 : 2,408
작성일 : 2025-05-08 13:06:43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3905?sid=102

IP : 116.37.xxx.69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8 1:07 PM (61.79.xxx.23)

    응 니들은 기소청

  • 2. ...
    '25.5.8 1:08 PM (211.235.xxx.148)

    조선일보에요. 링크눌러 조회수 늘려주지마세요~

  • 3. ㅇㅇ
    '25.5.8 1:08 PM (112.169.xxx.195)

    검새는 기소청 22222

  • 4. ...
    '25.5.8 1:08 PM (222.107.xxx.89)

    이중잣대 쩌네.
    그 가치와 기준을 지네가 허물어놓고...

  • 5. ㅅㅅ
    '25.5.8 1:08 PM (218.234.xxx.212)

    검사가 말이 많네.. 입 열 때는 안 열고... 한 짓이나 반성하지

  • 6. ditto
    '25.5.8 1:09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애초에 본인들이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소위 “보편적 가치“가
    안 무너지지 않있을까?

  • 7. 윤돼지
    '25.5.8 1:09 PM (223.38.xxx.136)

    설칠때는 입쳐닫고 있다가 뭔 개소리야

  • 8. ....
    '25.5.8 1:09 PM (61.79.xxx.23)

    보편적 가치??
    말도 안되는걸로 기소해놓고 뭔 보편적 가치

  • 9. 겨울이
    '25.5.8 1:10 PM (106.101.xxx.185)

    주둥아리
    아가리
    닫치고

    쫌만 기둘려라

    아니면

    니들 씨부리고 싶은데로 씨부려봐라

    얼마 안남았으니까

    왜 그런 입법에 조용한지는 니들이 그동안 한 짓거리가 있어서이다.
    그걸 반성해 보란 말이다.

  • 10. 역시
    '25.5.8 1:10 PM (118.220.xxx.122) - 삭제된댓글

    꼬리자르기하네~~그치만 오라는곳 천지임..카르텔이 달리 카르텔이라 불리것어

  • 11. ...
    '25.5.8 1:11 PM (182.212.xxx.183)

    보편적 가치라..
    너네가 할말은 아닌듯

  • 12. 조선일보
    '25.5.8 1:12 PM (211.235.xxx.49) - 삭제된댓글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13. ㅋㅋㅋㅋㅋㅋㅋ
    '25.5.8 1:13 PM (223.39.xxx.56)

    보편적가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4. 조선일보
    '25.5.8 1:13 PM (211.235.xxx.49)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여기 엄중 지지자들 = 조선일보 애독자

  • 15. 일단
    '25.5.8 1:14 PM (125.193.xxx.232)

    조선이랑 윤건희 그 가족들 먼저 다 잡아 들이고 얘기하셔
    검찰님들아

  • 16. ....
    '25.5.8 1:16 PM (211.235.xxx.148) - 삭제된댓글

    아니 개검아 비가 할 소리임?

  • 17. 어이구
    '25.5.8 1:19 PM (211.46.xxx.12)

    니들 같겠니?

  • 18. 기소
    '25.5.8 1:19 PM (211.250.xxx.132)

    기소와 재판은 한 세트인데
    뭔 소리여
    먹으면 똥 싸는 거처럼 당연한 얘기인데
    기소 안하고 재판도 중지가 순리이지

  • 19. ㅋㅋㅋㅋ
    '25.5.8 1:19 PM (1.241.xxx.99)

    검새가 아직도 입을 털어요?

    와.진짜 뻔뻔하네

  • 20. ㅋㅋㅋㅋ
    '25.5.8 1:20 PM (1.241.xxx.99)

    근데 국짐 지지자들은 뇌가 없나

    자기생각 한줄 없이 남의 기사 긁어오고 땡?

    뇌 남에게 위탁하고 사는 티 너무 내네요
    안그래도 다 보이는데

  • 21. 그 검사 실체
    '25.5.8 1:23 PM (1.241.xxx.99)

    https://m.dcinside.com/board/centristpolitics/3949305?recommend=1

  • 22. 그 검사 실체
    '25.5.8 1:24 PM (1.241.xxx.99)

    그냥 굥 따까리네요

    굥비어천가 외치던 굥 따까리 검사

  • 23. 검찰 해체
    '25.5.8 1:24 PM (118.235.xxx.115)

    만악의 근원 검찰

  • 24.
    '25.5.8 1:25 PM (211.234.xxx.78)

    기소 키오스크

  • 25. 선택적
    '25.5.8 1:28 PM (220.72.xxx.2)

    선택적 기소청

  • 26. ..
    '25.5.8 1:36 PM (211.234.xxx.203)

    보편적 가치를 왜 자기가 정하는걸까요?

  • 27. 원글이의
    '25.5.8 1:37 PM (211.235.xxx.84)

    보편적 가치가 이거유?
    =================

    '뇌물무죄 확정' 김학의에 국가가 1억 3000만원 보상해야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8702&page=1&searchType=sear...

  • 28. 눼눼
    '25.5.8 1:46 PM (218.153.xxx.32)

    앞으로 기소 열심히 하며 사세요..

  • 29. ....
    '25.5.8 1:51 PM (59.19.xxx.187)

    검새들은 자숙이나 해라 쓰레기들

  • 30. 그니까요.
    '25.5.8 2:24 PM (211.36.xxx.70)

    판사들 판결도 잘못된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이재명 재판까지 끌어와 마치 모든 판결이 잘못된 양 하나요?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도 잘못된 판결인가요?
    아무튼 민주당 지지자들의 흑색선전은 알아줘야돼요.
    자기들 유리한거 불리한거 나눠서 코에 걸고 귀에 걸고
    급기야 자기들 마음대로 법만들고 독재가 따로 없네요.

  • 31. 국익을 위해서
    '25.5.8 3:10 PM (47.136.xxx.106)

    미국 트럼프보니까
    대통령이 개인사 때문에 국정에 전념을 못할 수 있으니
    국익을 위해 재임기간엔 형사 재판을 다 연기하던가
    기각하던가 그러고 민사재판은 연기하던가 그러는 거 같아요.

  • 32. 검새들이
    '25.5.8 3:12 PM (47.136.xxx.106)

    문재인때는 청와대 압색도 여러번 하고 기세 좋더니
    윤석열일땐 우쭈쭈 김명신도 서면 조사하고
    참 보편적 가치에 맞게 행동하더라

  • 33. 윤석열 찐팬
    '25.5.8 3:27 PM (47.136.xxx.106)

    부장검사....

  • 34. 이재명
    '25.5.8 4:28 PM (1.250.xxx.105)

    방탄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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