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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코트넷에 글

ㅅㅅ 조회수 : 3,449
작성일 : 2025-05-07 09:50:10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이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https://m.segye.com/view/20250507505013

 

 

IP : 218.234.xxx.21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7 9:51 AM (210.178.xxx.233)

    지귀연.조희대
    너들 둘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팔아먹은
    매국노 천하의 역적들이다

  • 2. 헌법위반조희대
    '25.5.7 9:53 AM (121.188.xxx.163) - 삭제된댓글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3. ...
    '25.5.7 9:53 AM (59.19.xxx.187)

    구구절절 맞는 말씀
    조희대 집구석 천벌을 받아라

  • 4. 을사오적
    '25.5.7 9:54 AM (59.1.xxx.109)

    개 판사새끼들

  • 5. 국민기본권
    '25.5.7 9:54 AM (121.188.xxx.163)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참정권을 통해 국민은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가권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 법과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 6. 대법관들은
    '25.5.7 9:55 AM (211.235.xxx.165)

    국민한테 사과하고
    조희대는 사퇴하라!!

    그리고 지귀연은 윤석열 석방했고 비공개 재판하는데 내란 재판에서 다른 판사한테 넘겨라!!

  • 7.
    '25.5.7 9:55 AM (211.215.xxx.144)

    공소권남용자들 처벌해야 함.

  • 8. 조희대
    '25.5.7 9:55 AM (121.188.xxx.163)

    국민 참정권 파괴범 조희대 사퇴해라 탄핵해라 민주주의 파괴범 조희대

  • 9. 고맙습니다
    '25.5.7 9:56 AM (211.196.xxx.177)

    노행남 판사님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 10. 21
    '25.5.7 9:56 AM (119.196.xxx.75)

    조희대,, 지귀연, 심우정 내란공범

  • 11. 내란수괴 풀어주고
    '25.5.7 9:58 AM (211.235.xxx.1)

    국민의 참정권까지 빼앗으려는 법원이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의 판사들 탄핵하라!!
    + 지귀연

  • 12.
    '25.5.7 9:58 AM (222.111.xxx.211)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활약하던 특정 아이피가 아직 출몰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내용의 글마다 바로 바로 덧글 달더니 왠일일까요?

  • 13.
    '25.5.7 10:00 AM (182.225.xxx.31)

    나머지 판사들은 입이 없냐
    니들도 소리를 내라 좀

  • 14. 222
    '25.5.7 10:02 AM (211.235.xxx.174)

    어제 폭주, 과로해서 늦잠 자는중 아닐지?
    곧 나타나서 또 물타기 하겠죠

  • 15. 구구절절
    '25.5.7 10:02 AM (182.210.xxx.178)

    국민의 마음이네요!
    노행남 판사님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16. 판사는
    '25.5.7 10:03 AM (1.233.xxx.114)

    그래도 개검들보단 낫네요

  • 17. ..
    '25.5.7 10:05 AM (202.128.xxx.181)

    검사들은 다 쓰레기고
    판사들은 일부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듯요

  • 18. 국회 청원
    '25.5.7 10:06 AM (211.235.xxx.115)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올라왔어요! -
    https://www.ddanzi.com/free/842966763

    비회원도 가능

  • 19. 와..쎄다
    '25.5.7 10:11 AM (119.74.xxx.172)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

    이게 핵심이죠.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저번 두분의 판사님과 더불어
    노행남 판사님 기억하겠습니다.

  • 20. 대법이 쓰레기통
    '25.5.7 10:14 AM (118.235.xxx.164)

    이예요?

    윤건희
    쓰레기 중 아주 개쓰레기만 모아모아

  • 21. 그나마
    '25.5.7 10:18 AM (61.73.xxx.75)

    양심있는 판사가 있네 ㅠ 수치심을 모르는 대다수 구름위에서 사는 판사들이 현실인데

  • 22. ..
    '25.5.7 10:18 AM (210.102.xxx.1) - 삭제된댓글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활약하던 특정 아이피가 아직 출몰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내용의 글마다 바로 바로 덧글 달더니 왠일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동안 무리하더니 쳐자나 봐요

  • 23. ㅇㅇㅈ
    '25.5.7 10:30 AM (116.33.xxx.224)

    제대로 판사도 있긴 있군요

  • 24. 나머지
    '25.5.7 10:30 AM (118.221.xxx.86)

    판사들은 조용히 있으면 조희대에게 동조하는건가요?
    민주공화국이라면 법원 내부에서 들고 일어서야 할 일 아닌가요?

  • 25.
    '25.5.7 10:35 AM (211.234.xxx.221)

    새로운 목소리 등장

  • 26. ..
    '25.5.7 10:41 AM (110.70.xxx.182) - 삭제된댓글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활약하던 특정 아이피가 아직 출몰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내용의 글마다 바로 바로 덧글 달더니 왠일일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동안 무리하더니 쳐자나 봐요

  • 27. 123
    '25.5.7 11:44 AM (211.212.xxx.251)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래도 생각이 바르고 행동하는 양심이 계셔주어 지탱이 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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