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그동안 성범죄 판결이 이꼴이였군요

[..]

  https://theqoo.net/square/3725878793?page=1

 왜 성범죄 판결들이 저럴까.. 했더니

 

[대법관들이]

위에서 저렇게 재판을 해 버리니
그게 판례가 되어서
더 이상 높은 형량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조희대, 은별이]

사건 판결이후
그 남자가 은별이한테 민형사 소송 제기

https://youtube.com/shorts/WxBOWnn4TuA

[조희대는]

자신의 판결이후 은별이네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나 있을까요?

[...]

진짜 인간 같지도 않네요
쓰레기예요

[ㅇㅇ]

저런 판사들을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 정권이 문제죠
판사의 역량 품성 인생은 안보고 자기와의 인연 자기 똘마니들만
골라서요
그런데 성범죄 판결은 쇼킹이네요

[이제라도]

사법부 민낯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이제까지 사법부 판결 존중 가스라이팅
엄청 해댔는데

조요토미 희대요시
도저 희대끼
때문에 민낯 드러남

[전관인가]

현재 성인여성들의 성적 윤리와 맞지 않는데요.
저런 판결에 결정적 요인이 뭔가 싶습니다.
상대 로펌 변호사 알아봐야 할 수도요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상 ㅜㅜ

일부 법관들이 만들고 있죠.
저런 판결하고 양심에 걸리는것도 없겠죠?

[저런 판결]

받을거면 누가 대법까지 소송 가겠어요?
재산 탕진하면서?

[열불나!!]

진짜 뭐 저런 개 쓰레기들..노경필 ! 새로운 개쓰레게 알게됐네
내가 어느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거야!!!!!

[자식이 있다면]

저런 판결 내리고 법관의 양심 따위 말하지 말길!!!

[이런]

판결을 보고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리냐라며 말로만 해댔지 저 판사 문제있고 제대로 판사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체크하고 책임지게하는 법시스템이 없었던 것같아요. 판사도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봐요. 저런 썩은 판사가 내린 썩은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방관만 한 것 같아요.

[매우공감]

제대로 판사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체크하고 책임지게하는 법시스템이 없었던 것같아요.
판사도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거기에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봐요. 222222222222

[21]

박제되네요. 저 인간들도 자기 가족들 있을 거 아니에요

[.....]

저런 것들 법복 벗고 나서도
떵떵거리고 살게하는 전관예우도 없어져야 합니다.

[ㅇㅇ]

허걱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너무 끔찍했는데 저걸 감형한 인간이 대법관이라니.. 말세네요

[너무 화난다]

저따구 쓰레기들을
대법관 되도록 지명한게 누군지 밝혀서
저 쓰레기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힌 그 자들을
응징해야해요.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

진짜 미쳤다
진짜 썩었다

[...]

조희대는 대법관으로 임명된 게 박근혜때인데
제청한 게 양승태래요.

[어휴]

쓰레기 판결들..

[국회 청원]

조희대 탄핵 국회 청원 올라왔어요! -
https://www.ddanzi.com/free/842966763

비회원도 가능

[..]

한덕수가 재판관으로 지명한 함상훈을 알아보자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8&document_srl=840618811
성범죄 전담부시절 함상훈

[...]

진짜 재활용도 안될 ㅆㄹㄱ

[헐]

성범죄자 감형해 주는게 판사들의 승진을 위한 실적인가요?
아님 변태들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펀결에 반영한 건지.

사회적 논란이 된 판결은 다 있네요

[덕수픽 함상훈]

한덕수가 재판관으로 지명한 함상훈을 알아보자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8&document_srl=840618811
성범죄 전담부시절 함상훈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

“ㄱ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ㄱ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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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
-----------------------------
15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ㄴ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에서 1년을 감형한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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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17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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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엄격하게 봤는데,
성범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다르게 폭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이다.

[알고보면]

변태인가

[뉴페이스]

함상훈 나오시고

[국민캐비넷]

열려버림

[여기에]

잘난 사람들 많아서 위의 저 쓰레기들을
가족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마누라는 참 자랑스럽겠네요.
그렇지만 풋

[스레기]

쓰레기들 얼굴 쾅쾅쾅 박제되었네요.

위로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아픔이 가엾네요.

자신의 가족이 당한 일이었어도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미래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앞으로의 피해자들....... ㅠㅠ

[ᆢ]

왜 저인간들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여야하죠?
공부만 잘한 상식파괴자들!

[국짐]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선거 당시 이미 경찰 조사 중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49724?sid=102
12살 이었다면서요? ㄷㄷㄷ

“13살도 안됐다”…현직 시의원, 여중생과 성매매·영상촬영 혐의 압수수색
https://v.daum.net/v/202607151345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