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4세 사건 팩트만 보면
1. 14세 여중생 임신 사건 → 1심 징역 12년
2. 2심 징역 9년
3. 2014년 대법원(주심 김신, 권순일 포함)이 “자발적 관계”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도9288)
4. 환송심에서 무죄
5. 2017년 대법원(주심 조희대)이 기속력에 따라 무죄 확정(2015도17068)
3번에서 이재명을 한번 살려준 권순일이 무죄 판결을 하니까 기속력 때문에 4, 5가 무죄인거임
즉, 조희대 잘못이 아니라 권순일이 이상한거 아닌가요?
조희대포함10명 재판관들 사돈에 팔촌까지 뒤져봐요 검사들이 하는짓 국민도 해봅시다.
다 서로 상부상조한
거기로 보냈겠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첫번째 파기 환송심에서 정형식씨 친척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대요?
너무 끼리끼리 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 무죄판결은 조희대씨가 맞잖아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5659 | [펌] 안전모 없이 일하다 추락사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5 | ... | 2025/05/06 | 2,699 |
| 1695658 | 나경원, 의총서 눈물 호소 10 | ㅇㅇ | 2025/05/06 | 5,196 |
| 1695657 | 법사위원장 정청래 후임 21 | 궁금 | 2025/05/06 | 5,457 |
| 1695656 | 싱가포르 입국할때 건강확인서 제출은 지금도 해야되는 건가요 3 | 싱가포르 | 2025/05/06 | 1,684 |
| 1695655 | 경상도 출신 장녀 20 | moanim.. | 2025/05/06 | 4,252 |
| 1695654 | 피임약 색상이 달라요. 성분이 다른가요? 3 | 약색상 | 2025/05/06 | 1,022 |
| 1695653 | 조카들 어린이날 다들 챙기세요? 9 | 코 | 2025/05/06 | 2,188 |
| 1695652 | 김문수 지지 단톡방에.. 이재명 뽑을거다. 9 | 000 | 2025/05/06 | 3,038 |
| 1695651 | 질문있어요? 국힘 유세때 내란당 꺼져라 6 | ㅇㅇ | 2025/05/06 | 1,002 |
| 1695650 | 이혼수가 들어오면 사람 성격도 변하나요? 4 | 88 | 2025/05/06 | 2,072 |
| 1695649 | 갱년기 증상 같은데 무슨과를 가서 진료 받는게 나을까요? 3 | 흠 | 2025/05/06 | 1,883 |
| 1695648 | 올리브유 찐계란 마요네즈? 맛있네요 7 | 통실 | 2025/05/06 | 3,694 |
| 1695647 | 공수처와 조희대 6 | ........ | 2025/05/06 | 2,168 |
| 1695646 | 맛있는 시판스파게티소스 추천해주세요 11 | . . . | 2025/05/06 | 2,541 |
| 1695645 | 박시영대표 방송 라이브 요약 3 | ........ | 2025/05/06 | 2,475 |
| 1695644 | 갑상선 저하증 있으신 분들이요. 9 | 뚱땡이 | 2025/05/06 | 2,528 |
| 1695643 | 2천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일? 7 | ... | 2025/05/06 | 3,553 |
| 1695642 | 배달음식 먹는다고 비꼬는 남편 19 | .... | 2025/05/06 | 4,666 |
| 1695641 | 예전에 돌싱 예능 (초대)기억나세요? | 음 | 2025/05/06 | 932 |
| 1695640 | 전자책 사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8 | 베베 | 2025/05/06 | 1,356 |
| 1695639 | 중국 상하이 호텔 추천해주세요 | 상해 호텔 | 2025/05/06 | 818 |
| 1695638 | 학폭을 보면 가끔은 아이들이 더 악한 것 같아요. 10 | ㅇㅇ | 2025/05/06 | 2,192 |
| 1695637 | 기력이 너무 없어요 5 | 또도리 | 2025/05/06 | 2,920 |
| 1695636 | 외롭고 우울해요. 6 | 가끔은 하늘.. | 2025/05/06 | 3,584 |
| 1695635 | 양천구 에어컨 청소업체 소개해주실데 있을까요? 1 | 연휴끝 | 2025/05/06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