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자세히 나와있음

ㅇㅇ 조회수 : 951
작성일 : 2025-05-04 15:28:01

대법원 로그인 기록 정보공개 100만명 서명하기 운동을 통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줄기차게 해야하는 이유가

대법관 1명이라도 사건기록 검토를 안했거나 제대로 안한것이 밝혀지면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는 것과 대법원 판결무효의 근거가 된답니다

------------------------------------------

 

(ppomppu 펌)

 

1. 신청 페이지 접속

(클릭)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 간단한 인증과 함께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는 직접 입력하시고, 제목과 내용은  아래를 복붙하시면 됩니다.

* 법원선택 :      대법원(법원행정처)    

(중략)
* 청구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정보공개  

 

 
* 청구내용 :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공개형태 :      ◎ 사본,출력물    
* 수령방법 :      ◎ 우편      (또는 신청자 여건에 따라 선택)

* 생년월일 :      19xx1122      (8자리 입력입니다. 6자리 아님)



3. 저장 후 다음을 눌러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고 반드시 신청 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이후 처리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완료된 것입니다.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4 3:31 PM (211.246.xxx.124)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 2. 시스템
    '25.5.4 3:32 PM (58.56.xxx.147)

    작업중이라는데 저만 그런가요?

  • 3. 죄송요~
    '25.5.4 3:33 PM (210.126.xxx.111)

    링크 바꿨어요

  • 4. Good
    '25.5.4 5:38 PM (112.152.xxx.124)

    '완료했어요.정보감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528 대한민국 대선토론을 저질토론으로 만든 놈 11 대한민국 2025/05/27 1,772
1717527 이재명이 바보라서 9 ... 2025/05/27 1,703
1717526 김문수 이준석은 저질 네거티브만 하네요. 11 ㅇㅇ 2025/05/27 1,429
1717525 이강인 여친이 두산 손녀래요 10 ㅗㅘㅏㅗㅗ 2025/05/27 3,573
1717524 끝났네요 대선 11 .... 2025/05/27 4,898
1717523 미친 저 와 6 ㅇㅇ 2025/05/27 1,749
1717522 이준석은 진짜 끝이네요 10 하. 2025/05/27 3,418
1717521 이준석 싫어하지 않았는데 3 2025/05/27 2,051
1717520 이준석땜에 안보고 있는데 이재명 잘하고 있나요? 4 ㄴㄱ 2025/05/27 1,101
1717519 이준석도 이번이 끝이겠네요 22 잘가 2025/05/27 3,184
1717518 전과 7범 51년생 73세 ㅡ 김문수 1 내란비호자 2025/05/27 549
1717517 김문수는 청렴이 아니라 빈곤 4 ... 2025/05/27 760
1717516 이준석은 왜 이렇게 화만 내요? 6 윌리 2025/05/27 1,390
1717515 제 개똥철학으로 국힘당과 이준석 같은 부류는 소시오패스 또는 사.. ... 2025/05/27 279
1717514  김대중 재단, 이낙연 전 총리 상임고문직 제명 결정 이낙연제명결.. 2025/05/27 920
1717513 이준석이 너무 싫습니다. 11 저는 2025/05/27 1,485
1717512 이준석땜에 토론 보기싫으네요. 25 oo 2025/05/27 2,243
1717511 이준석 참 비열하네요.. 6 이준석 2025/05/27 1,397
1717510 이준석 신변잡기 9 ... 2025/05/27 1,155
1717509 이준석 8 ㅇㅇ 2025/05/27 914
1717508 허은아 김용남 민주당 온거 .. 이준석 긁혔네요 3 000 2025/05/27 2,106
1717507 남편이 윤석열 찍었다 실망해서 이재명 찍는답니다 4 선거 2025/05/27 1,068
1717506 젊은놈이 보고 있자니 16 하아 2025/05/27 2,662
1717505 김문수는 권력욕에 인간이기를 포기했네요 3 권력욕악마들.. 2025/05/27 1,062
1717504 토론보고 있는데 슬퍼요 6 눈물 2025/05/2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