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어디 가서 항의 서명 해야 하나요?
제가 할수 있는것 여기 저기 서명 하는 거에요.
도와 주세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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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디 가서 서명?
교민 조회수 : 959
작성일 : 2025-05-03 20:22:14
IP : 125.26.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샘물
'25.5.3 8:25 PM (14.48.xxx.55)2. 나무木
'25.5.3 8:25 PM (14.32.xxx.34)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16086&page=1
여기 댓글에도 있어요3. 이거요?
'25.5.3 8:26 PM (58.182.xxx.36)“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4. 이거두요
'25.5.3 8:26 PM (121.134.xxx.22)[“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
5. ...
'25.5.3 8:29 PM (61.79.xxx.23)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6. ㅇㅇ
'25.5.3 8:40 PM (59.10.xxx.58)감사해요.
7. ...
'25.5.3 9:45 PM (211.235.xxx.206)감사합니다.
8. 서명 완료!
'25.5.4 12:53 AM (183.97.xxx.222)구글을 통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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