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7803 흰수건 세탁 과탄산에 두나요 5 ㅡㅡ 2025/05/28 1,066
1717802 이명으로 병원 가보신 분 8 ㅇㅇ 2025/05/28 878
1717801 이준석과 너무 대비되는 진정한청년 막내비서관 1 쥬블리막비 2025/05/28 1,100
1717800 화성을 동탄 이준석 20 닉네** 2025/05/28 2,909
1717799 예언 하나 합니다 10 준쌕이 2025/05/28 2,324
1717798 대한민국 내나라를 사이비 일베 폠코 그런것들이 3 2025/05/28 356
1717797 (내라정권심판)각질많은 건성피부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3 ㅁㄴㅇ 2025/05/28 253
1717796 이준석.. 여성혐오보다 더 심각한건. 12 less 2025/05/28 2,172
1717795 이준석 피선거권 박탈하는 법 4 국회법 2025/05/28 1,333
1717794 블랙미러 보면 미래가 끔찍해요 ㅎㅎ ㅇㄹ 2025/05/28 796
1717793 김경호 변호사 이준석 국수본에 추가고발 9 주댕이놀리다.. 2025/05/28 1,677
1717792 김문수가 경기도지사때 한일 20 .. 2025/05/28 1,234
1717791 왜 다시 대선 치르는지 내란 세력 복귀 막자 6 !!!!! 2025/05/28 281
1717790 아이낳으면 돈 진짜 많이드나봐요 숨만쉬어도 400.. 23 육아 2025/05/28 3,452
1717789 아프신 이모 뵈러갈때 3 궁금이 2025/05/28 1,206
1717788 김문수는 깨끗한 삶을 살아왔기에 악의적글은모두 캡쳐신고 44 ^^ 2025/05/28 1,869
1717787 남편과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28 여행 2025/05/28 3,489
1717786 앞동보다 4개층 정도 높으면 어느정도 뷰 나오나요 1 Dd 2025/05/28 579
1717785 홍진경유튭 김문수편 업로드 10 .... 2025/05/28 2,026
1717784 발등에 불 떨어져 자폭한 준스톤 3 .. 2025/05/28 1,519
1717783 주방공사하는데 신발신고 들어와서 해요ㅜㅜ 21 ㄱㄱ 2025/05/28 2,803
1717782 어젯밤 토론후 올라온 sbs 악의적 쇼츠 삭제됐네요 11 ㅇㄹ 2025/05/28 2,035
1717781 통영 숙소 추천해 주세요. 3 2025/05/28 637
1717780 이승환옹 페북.JPG 13 2025/05/28 3,450
1717779 정원 예쁘게 꾸며놓고 파티오에서 차한잔 2 마실 친구가.. 2025/05/28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