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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이재명 조회수 : 352
작성일 : 2025-05-03 14:06:34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IP : 116.37.xxx.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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