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4445 | 내용 삭제 49 | 장례 | 2025/05/05 | 5,162 |
| 1704444 |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역대급 잘하고있어요 18 | .... | 2025/05/05 | 2,567 |
| 1704443 | 피부과 시술하고나서 1 | 메디폼 | 2025/05/05 | 1,552 |
| 1704442 | 오늘 윤내란수괴 산책 사진 14 | ... | 2025/05/05 | 2,966 |
| 1704441 | 코로나 직전에 200만원에 독일에 아시아나 3명 다녀왔는데 3 | 코로나 | 2025/05/05 | 2,807 |
| 1704440 | 안마의자냐 리클라인체어냐 3 | ㅇㅇ | 2025/05/05 | 968 |
| 1704439 | 국정농단해도 사법농단해도 계엄해도 | ㄱㄴ | 2025/05/05 | 436 |
| 1704438 | 지금 울동네에 이재명 왔음요!!!!! 23 | ,,, | 2025/05/05 | 5,008 |
| 1704437 | 두달 동안 언론이 쉬쉬한 사건 . (지금도 조용) 5 | 최순실 | 2025/05/05 | 3,027 |
| 1704436 | 휴일에도 나가서 열심히 돈버는가장 7 | ... | 2025/05/05 | 2,242 |
| 1704435 | 저는 왜이리 전화통화가 어렵죠 7 | ㅇㅇ | 2025/05/05 | 2,053 |
| 1704434 | 쉬는동안 볼만한 재밌는거 추천해주세요 4 | ... | 2025/05/05 | 1,308 |
| 1704433 | 장난하나 기록 안보고 그냥 샤바샤바 결정한거네 대법이 2 | 푸른당 | 2025/05/05 | 977 |
| 1704432 | 인간 사냥이군요 7 | 이것은 | 2025/05/05 | 1,827 |
| 1704431 | 연예인이 광고하는 보험… 상담해 보신 분 | ㅡㅡㅡㅡ | 2025/05/05 | 523 |
| 1704430 | 형소법 개정안 찬성 1 | 딴길 | 2025/05/05 | 444 |
| 1704429 | 답답한 최강욱 (이재명 후보지위 위험 가능성) 15 | .. | 2025/05/05 | 4,541 |
| 1704428 | 코스트코 오징어 어떤가요? 7 | &&.. | 2025/05/05 | 1,825 |
| 1704427 | 약을 복용 확인 하는 법 12 | … | 2025/05/05 | 1,950 |
| 1704426 | 김연아 선수 은퇴 후 활동 16 | 퀸연아 | 2025/05/05 | 6,837 |
| 1704425 | 서민재.. 9 | ㆍ | 2025/05/05 | 2,826 |
| 1704424 | 이혼숙려캠프 절약부부 13 | ㅇㅇ | 2025/05/05 | 6,352 |
| 1704423 | 판교 운중동 주택단지요 4 | 나비 | 2025/05/05 | 2,639 |
| 1704422 |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생방으로 하는데요.. 14 | 실방중 | 2025/05/05 | 2,386 |
| 1704421 | 익명이라 하더라도 질투가 어마무시한거 같아요 17 | ㅇㅇ | 2025/05/05 | 3,561 |